(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연대체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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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공론화대응기구 제안서.hwp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정부 발표 등 내용 요약 정리)

 

0. 추진배경

-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

- 신고리 5,6호기공사는 16.6월 건설허가를 득한 이후 건설 공사가 진행,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 28.8% 상태 (이미 집행된 공사비 약 1.6조원)

-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손실 규모(매몰비용)는 기집행 공사비 1.6조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6조원에 이를 전망

-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

 

1. 경과

2017.6.19. 문재인 대통령, ‘탈핵선언’ 중 “신고리 5,6호기 사회적합의 도출” 발표.

2017.6.27.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발표.(28회 국무회의 논의결과 발표)

2017.7.7.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 계획 발표.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위원회(9명): 위원장(1), 위원(8) //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각 2명

* 위원 추천 의뢰 기관․단체(3배수 추천)

(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 역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

- 국민배심원단: 000명의 숙의 과정으로 결정(공론조사)

- 기간: 위원장과 위원 위촉한 날부터 3개월 공론화

- 찬반단체: 위원 제척 기회, 쟁점사항 도출, 의견제출, 전문가 추천 등

 

3. 공론조사 (프로그램 예시)

- 설문조사 - 공청회 - TV 토론 - 시민배심원단 그룹토론

- 시민배심원단 투표

【참고자료】

 

		보 도 자 료		(배포) 2017. 7. 7(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준비TF		과장 박근오, 사무관 임철성 (044-200-2216, 2227)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구성 추진 -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등 사회 대표 인사 9인 -

 

□ 국무조정실은 7월 7일(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ㅇ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ㅇ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되,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한다.

 

ㅇ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ㅇ 우선,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각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단체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를 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최대 24인의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 추천 의뢰 기관․단체

- (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조사통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 (갈등관리)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ㅇ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하되, 특히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는 기관․단체별로 20~30대 1인을 포함하여 추천받을 계획이다.

 

ㅇ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 관련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국무총리가 선임, 위촉)

 

ㅇ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추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ㅇ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ㅇ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연대체를 제안합니다.(안)

 

2017.7.17.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연대체(준)

 

1. 배경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핵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점점 높아졌음.

□ 이에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핵’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조기대선에서 다양한 탈핵공약과 협약이 추진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연장 중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등 밝힌 바 있음.

□ 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재 국무조정실에 공론화추진 TF가 구성되었으며, 7월 17일 국무총리 훈령이 발표되었음.

□ 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싼 공론화 계획이 조만간 추진 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사회 진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2.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연대체’를 제안합니다.

□ (위상/조직구성)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 공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진영 연대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진보연대, 인권단체 등 다양한 단위에 제안.

공론화 대응에 있어 대국민 여론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단위의 결합을 유도. 전국적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

짧은 시간 내(~10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함으로 최대한 조직체계를 단순화하고 빠른 판단과 결정, 정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

각 단위/지역별로 추가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에 이들을 최대한 연계하는 방안.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 (역할) 공론화위원회 활동 대응과 대시민 여론 활동을 병행

크게 △ TV토론, 각종 토론회와 청문회, 배심원단 구성과 활동 등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대응하기 위한 단위와 △ 대시민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선전 활동, 행사 등을 기획하는 단위 두 단위로 역할이 나뉘어야 할 것임.

 

□ (활동기간) 공론화 시작 시점~완료시점까지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3개월(7월말~10월말. 공론화 위원회활동기한은 위원 위촉시점부터)로 상정하고 있음.

이에 연대체의 활동기한도 3개월로 하되,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3.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연대체’ 조직구성 및 향후 활동

□ 출범식(7월 27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 11시 출범식)

공론화 대응연대체의 활동을 선포하고 조직구성을 완료하는 의미.

공론화 위원회 출범 시점을 염두해두고 7월 중으로 진행.

그 이전까지 최대한 타단체 제안을 진행하여 조직구성을 완료함.

 

□ 대표자회의 등 조직구성

회의: 대표자회의(모든 단체, 상임대표 판단), 운영위원회(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 상임운영위원 10여명)

상황실: 상시적인 사업 지원 및 집행 / 사무실

정책위원회(전문가위원회) 등 운영

 

4. 주요 사업(예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대한 각종 입장 논의 및 발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 선언 조직(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각 단위별 실천약속 등), 1,000만 토론 운동

시민공론화위원회 사업: 미래세대공론화위원회, 각 지역별공론화위원회 등 진행.

서명운동(잘가라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

전국 집중 집회

지역별 홍보단 조직.

기본선언문, 교양자료(Q&A), 토론자료, 미디어자료, 디자인 제작 및 배포.

미디어 모니터링.

정기적인 브리핑자료 작성배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깃발달기, 스티커제작, 버튼 등

홈페이지 운영: 기본입장 배포, 선언참여 소식, 각종자료 공유, 행사 참여, 후원 안내 등.

 

5. 재정

분담금,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