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하자"논평-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신규핵발전소건설 전면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 신규핵발전소건설 전면 중단하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0일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최종결정이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재개의견이 19% 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전 축소·유지·확대 중 원전을 축소하자는 쪽 의견의 비율이 53.2%, 원전을 유지하자는 비율은 35.5%, 원전을 확대하자는 비율은 9.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뒤이어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한국은 2089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선언은 시작부터 누더기가 되었고, 한마디로 이것은 탈핵이 아니다.
 
애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는 공론화해서 안 될 일이었다. 공약대로 신규핵발전소를 전면 중단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지혜롭게 모아내야 할 지점은 탈핵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지지하고 선택한 국민들을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탈핵이라는 거대담론을 경제적 이유에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혼란은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과 신고리 5,6 건설재개를 동시에 결정하는 자기모순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의 결정을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허상에 가두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공론화위라는 왜곡된 틀 안에 가두었다. 전력계획상 불필요한 건설분을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공론화위로 떠넘겼다.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앞세워 핵마피아의 목소리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우매함을 저질렀다.

문재인정부는 후쿠시마핵사고가 남긴 엄중한 경고를 후퇴한 결정으로 묵살했다.

불과 1년 전 경주에서 5.8의 강진 후 한반도는 수백회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과의 긴장고조로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이 땅에 피어나기를 바란다. 핵은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어떤 핵도 평화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은 신고리 5,6의 거취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탈핵을 위한 정의로운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를 전면 중단하고 조기폐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한국은 잠재적 핵재앙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탈핵운동진영은 이 의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대정부투쟁에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7.10.20

 평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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