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평화담론) 논쟁이 필요한 이유 – 시민사회의 바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평화담론) 논쟁이 필요한 이유 – 시민사회의 바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는 정부 운영 주체를 선출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시민사회의 잘못된 가치관념과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돼왔던 금기와 신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진일보한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는 가장 큰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자 평화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새로운 안보, 평화의 담론에 대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주장과 토론이 중요한 이유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담론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라.”

 

Ⅰ. 근래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자들 간의 논쟁(?)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 크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정당의 후보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모든 만물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안보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안보 관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고사하고, 기존의 안보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군대를 어디 갔다 왔다든가', '훈장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등으로 자신의 안보관을 증명하는 낯선 풍경을 연출하는가 하면, 사족을 붙잡고 진흙땅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이들이 진흙탕 싸움대신에 그들이 갖고 있는 안보관(평화 담론)에 대해 진중히 토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동안 70년을 지배해 왔던 냉전과 적아의 안보프레임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세력들이 역사상 처음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예측되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조차도 자신의 안보관을 명확히 표현하고 토론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인가? 부자 몸조심인가?

 

Ⅱ. 또 하나의 아쉬움은 내로라하는 알 만한 사람들까지 정당 후보들 간의 꼬리잡기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것을 보며 과연 이것이 시민사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 받아 떠들어대야 할 정도로 지금 핵심 사안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다. 선거 시기마다 등장하는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망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누구의 편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토론되어야 할 의제들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 공론화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후보자를 변별하는 시민들의 선택 기준으로까지 확장해감으로써 차기 정부가 평화와 통일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굳건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해가는 일이지 않을까? 나는 그들이 최소한 평화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후보들의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바닥의 흐름을 넓혀가고 변화시켜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Ⅲ. 나는 대선후보들의 안보관(평화의 담론)을 듣고 싶다. 결국 이것은 선거 시기 평화의 담론과 정책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 평화의 담론을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는 정부 권력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잘못된 가치 관념과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돼왔던 금기와 신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진일보한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는 가장 큰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자 평화훈련의 장이기도 하여야 한다. 나는 소위 민주화 세력 내의 대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이 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존의 안보프레임에 대한 토론과 새롭게 가져야 할 안보관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재정립되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후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단초가 되고, 차기 정부의 평화와 통일 정책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솔직히 대통령이 되고자 정치공학적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통합적 리더십을 표방하는 사람은 있어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촌평이다.

 

Ⅳ. 나는 대선후보들의 안보관(평화의 담론)을 듣고 싶다. 70년 동안 내재화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안보프레임은 정부운영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쉬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 후보들이 부자 몸조심하듯 기존 안보프레임에 편승하거나 새로운 안보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그들 스스로 올가미에 갇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프레임의 깊은 저수지를 갈아엎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된 후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냉전의 두 보루가 있다. 하나는 식민지와 내전을 직접 겪었던 노인세대들이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 경험이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그리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형제와 이웃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언제든 터질 듯 곪아있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다. 이 사회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후세대들의 일반적 시민적 정체성, 즉 정의나 평화의 관념과는 다른 무조건적인 반공이 그들의 정체성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들의 트라우마를 잠재우고 편안하게 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시온이즘과 근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일부 개신교 세력이다. 그들이 반공 극우의 첨병이 된 것은 해방 이후 자신의 교회 신앙인들을 내버려둔 채 남한으로 내려왔던 북한 개신교 목회자 출신들이 그 뿌리를 두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양들을 버리고 넘어왔었던 치욕의 경험을 반공 프리즘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정당성을 찾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인 예수의 말씀보다 반공의 주문을 더 크게 외치는지 모른다. 예수가 그들의 신앙이라면 반공은 그들의 본능인 것이다.

Ⅴ. 이런 시민사회의 바닥을 두고 평화정책은 쉽게 진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극우 보수의 재등장과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서라도 정계, 재계, 언론 등 모든 권력을 동원해 평화와 냉전의 전선을 강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친일세력, 독재 권력과 재벌일가 등 사회문화 정치적 지배세력)은 이처럼 안보프레임으로 국민을 통제하며 자신의 정치적 반대편을 안보불안 세력으로 매도하며 강력히 처벌해 왔다. 그것이 빨갱이이고 친북이고 종북프레임이다. 군사독재정권은 안보 프레임 안에 있는 즉 순종적 국민에게는 보상을, 비판적 시민에게는 처벌이라는 전형적인 폭력기구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만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일제의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신화를 강화해 왔고 순종적인 삶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체질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가의 폭력은 이를 통해 항상 정당화되어 왔다. 아직도 한국 시민사회는 모난 돌이 안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지 않은가?

 

최소한 냉전에 기반한 안보프레임에 한국시민사회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는 두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최근 통진당 해산이라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경험하고 천안함에 대한 어떤 의문도 말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기만 한 한국 시민사회.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소위 야당의, 진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한 침묵 또는 오히려 기존 안보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그 모양이 안타깝고 아프기만 한 것이다.

 

Ⅵ. 민주주의와 평화, 생명을 살려가고자 하는 새로운 안보의 철학이, 그리고 기존의 안보프레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야당 내 후보자들의 토론에서 치열하게 제안되고 토론된다면 시민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아쉽기만 하다. 선거과정에서 야당 내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러한 시민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단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의 평화와 통일 정책은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지금의 리더십들이 9년의 단절과 파괴로 얼룩진 김대중과 노무현의 10년이 만들었던 평화의 흐름을 복구하고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기존의 안보프레임에 숨어 자신의 안보관 즉, 평화에 대한 신념과 정책을 토론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과정에 있고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 국면이 아닌가?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를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에 경제도 우리의 삶도 결정된다. 사드에 대한 입장도 평화담론과 구상에 대한 토론도 미룰 일이 아니다.

 

Ⅶ. 앞서 말했듯 선거는 정부 운영 주체를 선출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시민사회의 잘못된 가치 관념과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돼왔던 금기와 신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진일보한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거는 가장 큰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자 평화훈련의 장이기도 해야 한다. 새로운 안보, 평화의 담론에 대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주장과 토론이 중요한 이유이다.

 

-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담론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라.

- 시민사회의 바닥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단기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선거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지속성과 생명력이 파괴되지 않기만을 소원해본다.

 

한국 사회 위기라는 명분으로 시민사회의 리더십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선거는 시민사회의 지체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2000년 이후 침체돼 왔던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따라서 나는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적 상부구조의 담론에 충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작동원리와 시민사회 자치 권력에 대한 철학과 필요성을 잘 아는 세력이 새로운 정부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