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1 (논평 )국민건강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한다 (논평 )국민건강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분쟁 사실상의 패소 정부는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 강구하라 -시민사회 공동대응 요구에도 자체 비공개 규정 들며 밀실 대응 -대응 전략의 실패 인정하고 자료 공개, 민관합동기구 구성해야 -정부차원의 일본방사능오염실태 보고서 작성 및 위해성 검증, 현지조사 필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분쟁이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패소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다. 시민사회는 2013년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긴급조치를 발표한 것에 환영을 보내는 한편, 일본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2017.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