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 패소 전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중대사안 향후 방안 긴급 모색해야
 
○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 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프로그램:
- 일본수산물 수입규제 및 WTO 제소 경과
- 정부 대응 촉구 각계 발언
- 성명서 낭독
- 정부 대응 촉구 서한 전달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WTO제소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계속 연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