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제재와 봉쇄는 평화를 만드는가?' <한신대 글로벌피스센터 1차 국내연구포럼에 대한 단상>
한신대 글로벌피스센터와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이 함께하는 'UN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제재와 봉쇄는 평화를 만드는가?‘라는 국제평화심포지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연구포럼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월)에 진행된 1차 국내연구포럼과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기획했던 이유에 대한 단상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UN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제재와 봉쇄는 평화를 만드는가?'
<한신대 글로벌피스센터 1차 국내연구포럼에 대한 단상>
이윤희 고양YMCA
오늘 포럼의 원 제목은 'UN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제재와 봉쇄는 평화를 만드는가?'이다.
이 제목의 주제에 따라 문제의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량살상무기와 핵이 없는 세상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비핵 평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UN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제재와 봉쇄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평화의 수단으로써 유효한가라는 효과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의 핵 보유 권한은 누가 누구에게 부여한 것이고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
-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핵 보유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대 아랍, 대 소련, 대 중국과의 이해관계 안에서 용인되었고 북한의 핵은 냉전체제의 끝자락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이외에 차이는 무엇인가?
2. 한반도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이 아닌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70년동안 이뤄져 온 것이고 북한의 핵개발은 그 부속적인 산물로 제재와 봉쇄가 강화된 계기이다.
- 한국전쟁의 종식과 냉전 해체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처리 문제를 봐야한다.
- 미국과 냉전체제의 대립축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60년대, 70년대 데탕트 시대를 거치며 해소됐지만 북한과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대리 분쟁지역으로 남겨졌다.
3. 힘으로 강요되는 제국의 제재와 봉쇄는 평화에 기여하기보단 오히려 피봉쇄국의 민들에게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행위라는 질문이다.
- 한반도와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재와 봉쇄는 평화를 만들기보다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거꾸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한반도 민들에 의한 스스로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선택권도 부정되고 미국의 이해관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
4. UN과 미국, 정부의 결정은 선인가라는 질문이다.
- 많은 사람들은 제재와 봉쇄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으로 해석하며 UN과 미국 그리고 정부의 제재 정책 안에서 민의 역할을 찾는다. 미국의 허락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국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한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런 이유로 평화운동이라는 이름의 진영에서 정부 사이드로 영역을 옮긴 이들은 풍부한 정보와 관계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으며 그것을 최선의 현실안이라고 한다.
-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것이 과연 선이고 민이 추구하는 평화의 전부일까?
5. 민의 평화프로세스는 불가능한가?
-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UN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가, 그리고 다양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민의 평화운동인가라는 질문.
- 한국전쟁의 종식과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UN과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제재와 봉쇄를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글로벌 지평에서의 민의 불복종운동, 평화자치운동은 불가능한가?
- 주요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하며 반평화와 반인권을 강요하는 UN 기능의 타락을 -소위 냉엄한 국제현실- 극복해가기 위한 민의 평화행동그룹은 불가능한가?
- 국가연합으로서의 UN에 대응하는 글로벌 민의 연합으로서 대응체계는 불가능한가?
6. 11월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기획한 이유.
- 특정 국가와 지배그룹에 의해 강요된 제재와 봉쇄를 평화를 위한 당연한 수단으로 인식하며 그 효과성을 판단하고 있는 한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제재와 봉쇄가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라는 화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또한 평화는 국가권력,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져야하며 민은 보조이거나 그 틀 안에서 평화를 말해야 한다거나, 국가의 평화와 민의 평화가 다르고 항상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민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화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현장의 몽상이라 불릴지 몰라도 민의 상식적인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5월에 기획했던 것을 코로나19로 미뤘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이유다.
2020. 11. 9.
* 11월 17일, 2차 국내연구포럼이 진행되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제평화심포지엄이 zoom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개인적으로 글로벌피스센터 부센터장으로 글로벌 Action 민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이번 국제평화심포지엄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