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대량 학살 혐의로 형사 고소에 직면한 독일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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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대량 학살 혐의로 형사 고소에 직면한 독일 지도자들

yunheePathos 2024. 2. 28. 15:06

독일 지도자들, 가자지구 대량 학살 혐의로 형사 고소 직면

2024. 2. 24.

글 쓴이 Ali Abunimah는 The Electronic Intifada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재 헤이마켓 북스에서 나온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전쟁의 저자이다. 또한 '한 나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한 대담한 제안'을 썼다.

2023 년  10 월  17 일 이스라엘의 가자 대량학살 전쟁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텔아비브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이클 카펠러  / DPA)

팔레스타인인 두 가족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돕고 방조한 독일 지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독일 연방 검찰에 올라프 숄츠( Olaf Scholz) 총리,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외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 등 이스라엘에 무기와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량 학살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료들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한 혐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집단 학살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다. "독일 형법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초기 의심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팔레스타인 가족의 변호사들이 금요일에 말했다. “ICJ 판결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 범죄에 대해 초기 의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변호사들은 독일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보여줬으며, 많은 독일 관리들도 2023년 10월 이후 성명을 통해 대량 학살을 선동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이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정의 및 책임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유럽 법률 지원 센터, 팔레스타인공공외교소(PIPD, Public Diplomacy Institute for Public Diplomacy) 및 Law for Palestinal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정의를 위해 싸워라”

원고 중 한 명인 노라 라갑( Nora Ragab)은 “살아있는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인들은 우리 가족과 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대량 학살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agab는 금요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2023년 11월 가자지구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방어하던 중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검찰은 2014년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일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기소된 이스라엘 전범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ICJ 결정을 배경으로 마침내 이러한 불처벌을 종식시키려는 국제적 추진력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미국산 F-35 전투기의 부품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 판사는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을 지원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관할권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공모했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유럽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독일 사건 담당 변호사 나디자 사무르(Nadija Samour)는 "유럽에 있는 우리 정부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대량 학살을 영구화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독일 관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과 없이 그러한 범죄의 공범으로 계속 남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원합니다.”

대량 학살에 대한 독일의 지원

독일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공격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만행을 정당화하고 즉각적인 휴전 요구에 반대했다. 숄츠(Scholz) 총리와 베어복(Baerbock)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의해 유포된 (팔레스타인에 의한) 확인되지 않은 잔혹 행위 주장을 퍼뜨려 사실상 대량 학살을 선동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무차별 공격을 조기에 무조건 지지했다.

Scholz, Habeck 및 Baerbock은 베를린의 전임 정부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를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하기 위한 이유로 언급했다. Baerbock은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학살이 수그러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열의로, 독일은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지난 1월 텔아비브에 모든 대량 학살 행위를 중단하라는 역사적 명령이 내려진 것에 반대했다. 이로 인해 20세기 초, 독일 대량 학살의 첫 희생자가 된 나미비아 대통령 ‘하게 게인고브(Hage Geingob)’가 베를린을 경고하게 되었다.

지난 2월 초 사망한 게인고브는 “독일은 끔찍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소를 거부한 베를린의 “충격적인 결정”을 비난했다.

독일 무기로 팔레스타인인 사망

독일은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옆에서 응원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왔다. 10월 7일부터 11월 초까지 베를린 관리들은 텔아비브에 대한 3억 달러 이상의 군수품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2022년 전체 기간 동안 독일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의 10배에 해당한다.

대량 학살 폭력과 파괴를 극적으로 확대할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이 있기 며칠 전인 10월 19일 독일 국방부가 게시한 비디오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국방부 장관은 요아프 갈란트(Yoav Gallant) 이스라엘 국방 장관에게 베를린이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베를린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공수를 시작했다고 자랑했다. 크리스마스에 독일 공군인 루프트바페(Luftwaffe) 대원들은 이스라엘의 골라니 여단(Golani Brigade) 병사들에게 전통 계절 케이크를 나눠주기도 했다. 독일인들은 가자에서 굶주린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한 골라니족 군인들에게 보상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베를린과 텔아비브의 대량 학살 정권 사이의 오랜 군사 협력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군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는 실험을 거친 이스라엘제 드론을 사용하도록 독일군 병사들에게 훈련시킨다고 자랑한 바 있다. 10월 7일부터 독일군은 가자 지구 대량 학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제작한 드론 중 최소 2대를 이스라엘에 반환했다.

역사의 교훈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통일 독일 국가로 넘어간 서독의 오랜 정책에 따라 전임자인 아돌프 히틀러의 범죄에 대한 속죄로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49년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서독에 흡수될 때까지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전 세계의 다른 반식민지 해방 투쟁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과 강력한 연대를 유지했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장 자유 투사인 Umkhonto we Sizwe는 동독으로부터 상당한 군사 훈련과 지원을 받았으며, NATO 회원국인 서독은 백인 우월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었다. 야만적인 유럽 식민화에 맞서는 해방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구 독일민주공화국은 나치 역사의 교훈을 진정으로 흡수한 유일한 독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히틀러 정권에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권시켜 서독 총리까지 포함해 최고 자리에 앉힌 미국과 서독이 그토록 동독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반대하는 독일 국민들

오늘날의 독일 통치자들은 자국의 나치 과거에 대해 이러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록 그들이 이를 포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 관해서는 독일 대중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1월 중순, 국영방송 ZDF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1%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25%만이 이를 지지했다. 대중을 집단 학살 지지 입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독일 당국은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해방 투쟁에 연대를 표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잔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출처 https://electronicintifada.net/blogs/ali-abunimah/german-leaders-face-criminal-complaint-over-gaza-genocide

German leaders face criminal complaint over Gaza genocide

Berlin is providing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to Tel Aviv's extermination of Palestin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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