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 환영 논평

평통사의 논평입니다. 깊이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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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 환영 논평

우리는 올해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의 성안을 주도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ㆍICAN)’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

ICAN은 101개국의 468개 연대 단체가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로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핵확산금지조약을 대체하는 역사적인 핵무기금지조약을 성사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22개국의 조약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노벨상위원회가 선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에 새로운 방향성과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특히 북미 간의 상호 핵공격 위협이 극에 달하고 미국의 이란핵협상 파기 위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반핵단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당면한 핵위협의 공정한 해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인류의 이상을 고무 추동하는 의미있는 일로서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ICAN이 성명을 통해 "이 상은 수백만 명의 세계 활동가와 핵무기를 우려하며 저항해 온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공헌"이라며 "이 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길에 빛을 비춰줬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둘 다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이른바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만을 문제 삼는 현실에 일침을 가하면서 양쪽의 의무를 균형있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식 핵보유 5개국과 비공식 핵보유 4개국, 북핵 위협을 핑계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거부했다. 또한 9차 NPT평가회의(2015년) 때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핵군축과 핵무기의 금지`제거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에 관한 논의의 시작을 요구하는 대다수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핵군축을 위한 일정표가 없을 수 있고, 일정표를 넘어서 어떤 계획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프랑스는 “최근 전략적 맥락에서 핵무기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핵무기야말로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대량살상무기로서 인류사회에서 완전하고도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소수 핵강국이 핵패권을 휘두르는 도구가 되어버린 핵확산금지조약의 불평등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병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9개의 공식`비공식 핵보유국 중에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결단만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것도 조기에 실현 가능한 과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전세계 비핵화의 초석이라는 취지의 평통사와 참여연대의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제안에 대해 ICAN에 소속된 다수의 NGO들이 서명한 것은 이 방안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반핵단체인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등이 앞장서는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인류의 이상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대결과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을 잠재우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 때 제한적으로 언급했던 한국인 원폭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공식적 사죄 및 법적 배상을 미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1994년 창립과 함께 비핵 평화군축을 표방하면서 5년마다 열리는 NPT평가회의 참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병행의 절박성을 호소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를 사실상 최초로 국제무대에 알리는 등 국내외 비핵평화운동에 앞장서 온 평통사는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건설, 나아가 인류의 이상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더욱 정진할 것이다.

2017. 10.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WCC congratulates Nobel Peace Prize laureate ICAN

At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the #NobelPeacePrize2017 winner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WCC general secretary Olav Fykse Tveit said  “For the WCC, this is a major landmark on the long path since the 1983 WCC Assembly denounced the production, deployment and use of nuclear weapons as a crime against humanity. Our moral imperative against nuclear weapons is clear and categ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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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New York Times:

Nobel Peace Prize Goes to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The group was honored for a new treaty signed by more than 50 countries — though none of them are nuclear powers.

Nobel Peace Prize Goes to Group Opposing Nuclear Weap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