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평화대회 국제심포지엄 토론 1.
World Peace Convention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Response 1.
2018. 10. 29. 인천하버파크호텔
Incheon Harbor Park Hotel, Grand Ballroom(2F), 29. Oct. 2018
It is, of course, a great irony that Donald Trump has advanced the cause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 has done so not because he has any particular interest in or empathy for the Korean people.
He does not subscribe to a foreign-policy philosophy of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e does not approach Korea with any of the humbleness that David Satterwhite invokes. He is fully wedded to the dualistic philosophy that Erich Weingartner describes of us vs. them (or, perhaps more accurately, me vs. almost everyone else).
And yet, he became this year the first sitting American president to sit down with a North Korean leader. He is the unlikely agent to disrupt the equilibrium, to signal the kind of break in the narrative that Sarojini Nadar describes. Trump took this bold step because:
He wanted to demonstrate that he could do something that his predecessors failed to do.
Barack Obama had not concluded any successful agreement with North Korea –unlike with Iran or Cuba – so Trump had nothing to tear up or rail against.
Trump sees a kindred spirit in Kim Jong Un, someone with near complete executive power.
Trump would like to reduce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 or, at least, force Seoul to shoulder more of the burden – and détente with Pyongyang could advance this goal.
A summit is spectacle, and Trump wants a splashy success that he can tout to his supporters back home.
Reduc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supports Trump’s argument that he is keeping Americans safe.
Although he has altered American negotiating style, Trump has not fundamentally altered the American negotiating position. The United States has not budged from its demand that North Korea accep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nly then will the United States reduce its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 meanwhile, insists on a step-by-step mutual process. South Korea has tried to mediate by offering its own version of an intermediate compromise: North Korea shutting down the Yongbyon complex in exchange for an “end-of-war” declaration from Washington.
Donald Trump doesn’t care about how the two sides reach the dismantlement stage. He already declared victory after the Singapore Summit. He is certainly not interested in how reunification can take place peacefully, equitably, and in conjunction with regional integration. He’s only interested in facilitating U.S. investment in North Korea, enhancing his own reputation as a negotiator, and possibly winning a Nobel Peace Prize so that he “prove” that he is the best president of all time.
The president’s narcissism and greed, however, can be useful, because Trump is not paying attention to what’s really going 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take full advantage of this unusual opening. It has worked tirelessly to keep the North Korean-U.S. dialogue going. It has also worked with North Korea to change the reality on the ground – for instance, in and around and above the DMZ and the NLL – before there has been any substantive rapprochemen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is, then, is the most hopeful sign from the last year: that peace on the peninsula is not entire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Trump can focus on the summitry, and his advisors can continue to grind away at the minutiae of negotiations. Meanwhile, the two Koreas can use this historic opportunity to dismantle the Cold War little by little until, without Washington even realizing, it has become a fait accomplit.
As Gerhard Rein and Johnston McMaster have suggested, the most important process then becomes one of reconciliation, in this case between north and south. This will not, however, be a proces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not for the foreseeable future. Nor will it involve the population that Max Ediger mentions, the truly marginalized in either country – those in North Korean labor camps and those who labor at the margin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Reconciliation for the time being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discretion: North Koreans ignoring the anti-Communist rhetoric of South Korean conservatives, South Koreans not putting human rights concerns front and center.
The role of theology in all of this will remain controversial. North Korea is officially an atheist country, though it has engaged with a number of overseas religious bodies. Evangelicals often view North Korea through a single lens: as nearly virgin territory for proselytizing.
In this sense, Donald Trump and the proselytizers view North Korea in the same way: as a means to an e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Korean people. It’s a good reminder that however much outsiders might facilitate reconciliation, Koreans themselves will be the best guides to the path ahead.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신념을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한국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거나 한국인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화와 국제협력에 기반한 외교 정책 철학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대 한반도 접근법에는 데이빗 새터화이트 교수님이 제기하신 “겸손함”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정책은 에릭 와이가트너 박사님께서 설명하는 이원론적 철학, 즉 트럼프 대 그들,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 대 나머지 모두를 흑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한의 지도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균형상태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며 사로지니 나다 박사님이 설명하신 담론에서 일종의 단절을 유발하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담대한 조치를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들이 실행에 실패한 것을 자신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나 쿠바와는 달리 북한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자신이 타격을 받거나 비난 받을 일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은에 일종의 동지 의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싶어 한다. 혹은 최소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싶어 한다. 북한과의 화해로 인해 이 목표에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다.
정상회담은 극적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화려한 성공을 원한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비록 그가 미국의 협상 스타일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본질적으로 취해온 협상의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한 폐기 (CVID)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수용되어야만 미국은 경제 재제조치를 완화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단계적이며 상호적인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 즉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는 대가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다는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중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무장 해제 단계로 나아갈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싱가폴 정상 회담이후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동등하게 그리고 지역 통합에 발맞추어 진행될 수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관심은 미국의 대북한 투자를 촉진하여 협상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가능하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신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자아도취와 탐욕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북한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 함께 실제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간의 실질적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이내, 그 주변, 그 상공 등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작년에 얻어낼 수 있었던 가장 희망적인 조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의 참모들은 지속적으로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미국 정부가 인지하기도 전에 한걸음, 한걸음 냉전을 종식 시킬 수 있는 단계를 진행하여 기정사실화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Gerhard Rein 박사님과 Johnston McMaster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남북한 사이의 화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와 같은 진실과 화해에 입각한 과정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맥스 에디거 교수가 언급하셨듯이 남북한 민중이 이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북한 사회에서 진실로 소외된 계층으로 북한의 노동 수용소에서 그리고 남한 경제의 주변부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분간 화해는 일정한 수준의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언사를 모르는 척해야 하고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내세우거나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신학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종교단체와 관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무신론자 국가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북한을 선교의 처녀지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만 조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선교사들은 북한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 없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인들이 화해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 스스로 앞에 놓인 길에 가장 훌륭한 안내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