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반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기자회견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 반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기자회견문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으로 108만 고양시민 혼란에 빠뜨리고, 요진개발은 돈 방석에 앉을 판 !
1. 법적 행정적 절차 모두 무시한 제왕적 고양시장 탄생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
이동환시장은 지난 1월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원당신청사 이전 백지화를 발표했다. 20여 년간 논의 끝에 결정된 원당 고양신청사 계획이 이동환시장의 말 한 마디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바뀌었다. 공약도, 사전계획도 없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 내용은 담당공무원도 몰랐다. 2023년 예산안 이전 비용은 0원이었다.
이미 결정된 원당 신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 2년간 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90%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이동환 시장은 말 한마디로 이를 백지화하면서 법적, 행정적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혈세 100억 원은 허공에 사라졌다. 이는 제왕적 고양시장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2. 2,900억 원을 아낀다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명분은 사실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라고 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1조 원에 이른다고 평가받는다.
준비 없이 진행된 용산 이전으로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10.29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미국의 도.감청으로 국가 안보의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동환시장의 고양신청사 이전 발표 또한 아무런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90% 진행된 원당신청사 이전을 뒤엎으면 세금 2,900억 원이 절약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행정 비용, 이미 투입된 비용, 기회 비용, 시청사에 맞게 설계해야하는 리모델링 비용, 기존 설계용역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고양시민의 갈등과 행정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3. 이동환시장은 왜 백석동 업무빌딩을 선택했을까?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1,00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998년 요진개발은 출판단지용 토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공터를 643억 원에 LH에서 사들인다. 고양시는 이 부지를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결정하면서,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걸었다. 용도변경을 통해 요진개발은 1조 4천억 원대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음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결국 고양시에 패소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고를 하지 않아 곧바로 기부채납이 결정되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0여 일만에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고양시청사 부지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요진개발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 준 용도변경 당시 현 이동환시장은 도시계획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다.
4.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으로 요진개발에 막대한 추가 이익이 예상
고양시청사 이전 지역으로 발표된 백석동 업무빌딩 주변에는 요진개발이 소유한 벨라시티와 3,000평의 개발예정 부지, 이동환시장 소유의 주택도 있다.
고양신청사 업무빌딩 이전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개발이익은 고양시민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거부했던 요진개발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게 되었다.
5. 20여 년 논란 끝에 결정된 원당신청사는 지역 불균형 해소,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에너지 제로청사로 거듭 나야한다
1992년 일산신도시 개발로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와 구별되어 인식되어왔다.
현재 낙후된 구도심 원당에 1983년 건립된 고양시청이 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정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신청사의 건립은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이 20여년간 미루어져 오다가 2020년 원당신청사건립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착공을 앞두고 벌어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은 고양시에 대한 어떠한 장기적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행정적 불신으로 고양시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고양신청사는 고양시의 상징이며, 연령.성별.국적.장애인이 모두 차별받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제로청사 실제화로 탄소중립의 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지어져야 한다. 원당에 위치한 시청은 고양시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보루이다.
6.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시의 행정불신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백석동업무빌딩 신청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진행되고 있는 백석동업무빌딩 이전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며, 5월부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108만 고양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한다.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과미래를 책임질 고양신청사를 단순한 오피스에 가둘 수 없다“
2023년 4월20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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