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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 이슈

팔레스타인의 강제 이주와 점령촌 확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by yunheePathos 2023. 11. 9.

집단 학살(pogrom)이 작동 중이다. 강제이주/점령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자료는 '이스라엘 점령지 인권정보센터'에 post한 자료를 번역할  것 입니다. B'Tselem은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보장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끝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이다. 크네셋의 멤버인 故 Yossi Sarid가 이 단체를 위해 선택한 이름인 B'Tselem (히브리어)은 창세기 1장 27절을 암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미지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지하려는 보편적이고 유대적인 도덕적 칙령을 의미한다.     (B'Tselem 홈페이지에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의 수십 개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조치를 취해왔다. 이것은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겉보기에는 스스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일단 그것이 달성되면, 국가는 토지를 인수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이 주택, 농업 구조물 또는 공공건물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물과 전력망에 연결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거를 위협하며 종종 이러한 위협을 가한다.

불법정착촌 정착민들의 폭력은 이스라엘이 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이러한 공격은 현 정부 하에서 훨씬 더 심해져서 일부 지역의 삶을 끝없는 악몽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거부되고 있다. 이번 폭력사태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계속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공포에 떨게 했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인식을 내면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이들 지역사회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더 안전한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났다. 서안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지역사회가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 정책을 계속한다면 주민들도 강제 이주되어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배경

수십 개의 팔레스타인 양치기 공동체가 서안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동체를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자원 및 전력망이나 도로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또한 주택, 공공건물, 농업 구조물 등 이러한 공동체에 건설된 모든 구조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일부 구조물은 여러 번 철거되고 재건축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대인 정착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사회 근처에 수십 개의 전초기지와 소규모 농장을 건설했으며, 그 이후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되어 현 정부 하에서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다. 끔찍한 일상이 된 이러한 폭력 공격에는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목자들과 농부들을 목초지와 농장에서 쫓아내는 것, 공동체 주민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것, 한밤중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팔레스타인 소유지에 불을 지르는 것, 겁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가축, 농작물 파괴, 절도 및 도로 폐쇄 등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또한 물탱크 밸브가 열리고 정착민 무리가 팔레스타인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도록 허락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목초지와 농경지로 나갈 수 없게 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라지자 일부 지역의 정착민들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의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는 정착민들이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사용했던 목초지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양 떼를 방목하기 시작했다. 목초지에 접근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축 떼를 위해 사료와 물을 비싼 비용으로 구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사실상 생계가 파괴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땅을 장악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의 건축, 가옥 철거, 정착민 폭력 사용 등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정착민 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가해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완전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정부 구성원들은 과거에 그러한 폭력을 주도한 적이 있다. 이제 그들은 정책을 설계하는 책임자들이다. 그들은 폭력에 자금을 대는 자금을 할당하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정착민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정부는 이러한 폭력 행위 이후에 듣던 공허한 비난에도 신경 쓰지 않고 대신 폭력적인 정착민들을 격려한다. 이전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스라엘인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법 집행 시스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현 정부 구성원은 그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연합 정당 구성원들에게 "후와라(나블루스 남쪽지역)를 지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립 정당의 구성원들은 팔레스타인인 한 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스라엘인을 병원에 방문했고, 장관들은 폭력사태를 비난하기를 거부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나타난 대량학살(포그롬)들을 차례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장 고립되고 가장 취약한 팔레스타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카르텔 전초기지들에 둘러싸여 있다. 투르무사야(Turmusaya)와 움 사파(Um Safa) 같은 좀 더 확립된 공동체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군인과 경찰이 학살자들과 협력하는 동안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고립된 양치기 공동체의 주민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운명에 버림받았고, 수입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더 이상 계속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되었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한다.

 

난민 커뮤니티

지난 2년 동안 최소 6개의 서안지구 지역사회가 난민이 되었다.

그 공동체 중 네 개의 공동체는 라말라의 북쪽과 북동쪽에 살았다.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내 다른 곳과 서안 지구 주변에서 강제 이주된 후 그곳에서 살기로 동의한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유한 땅에서 살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공동체 주변에 이스라엘의 여러 주거 및 농업 전초기지가 설립되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2018년에 설립된 Micha's Farm이다. 요르단강 서안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들 정착 전초기지는 이스라엘의 도로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과 전력망에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그들은 철거에 대한 면책특권을 누렸고, 정착민들은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군과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일을 한다. 이들 전초기지 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만큼 공식적으로는 공동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이 지역에 있는 4개의 난민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Ras a-Tin : 202277일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약 120명으로 그 중 절반이 미성년자들이었다. 이 공동체는 1960년대 후반, 이스라엘이 사우스 헤브론 힐스에서 추방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카프르 말리크(Kafr Malik)와 알 무하이르(al-Mughayir) 주민들이 소유하고 등록한 팔레스타인 땅에 설립됐다. 수년에 걸쳐 이스라엘 정부는 일부 주민 구조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지역 사회에서 세 개의 비주거용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건설한 학교에 대해서도 철거 명령을 내렸다. 2018년에는 정착 전초기지인 미차스 팜(Micha's Farm)이 지역사회 인근에 건설되었으며, 건립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정착민들의 괴롭힘, 절도, 공공 기물 파손, 언어폭력 등의 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됐고 일상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에인 사미아(Ein Samia) : 2023522, 20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28가구의 '아인 사미아(Ein Samia)' 공동체에 마지막 남은 주민들이 집을 떠났다.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에 의해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이주한 후, 1980년 인근 Kafr Malik 주민들로부터 임대한 땅에 정착했다. 수년에 걸쳐 이스라엘 정부는 일부 주민들의 구조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지역 사회에서 미성년자 52명을 포함해 83명이 살고 있던 주택 21채와 비주거용 건물 28채를 철거했다. 이스라엘 행정부는 또한 대략 40명의 아이들이 다니게 될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202210,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철거를 중단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철거 명령이 집행되기 전에 떠났다. 에인 사미아(Ein Samia) 주민들도 2018년부터 정착민 폭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공동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경찰은 정착민들로부터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허위로 몰아 수십 마리의 양과 염소를 압수했다. 정착민들은 밤에 지역 사회에 들어와 지역 주민들과 학교를 공격하고 그들 위로 드론을 날려 목초지를 불태웠다. 그들은 또한 양 떼를 지역 사회의 농장에 풀어 놓았고, 동물들은 농작물 전체를 먹러치웠다.

알바카(al-Baq’ah) : 2023710, 미성년자 21명을 포함해 33명이 난민이 되었다. 202391,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해 5명에 달하는 마지막 남은 가족도 실향민이 되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정착민들은 지역 사회의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농장을 세우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네베 에레즈(Neve Erez) 근처 전초 기지에 제공되는 수자원 인프라에 연결하고,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지역 사회의 진입로를 장악한 정착민들에 의해 매일 공격을 받았다. 정착민들은 또한 공동체의 목초지에서 60~70마리의 양 떼를 방목하고 있었고, 자신의 양 떼를 방목하고 있던 공동체의 목자들을 괴롭혔다. 202377일 오전 630분경, 다른 곳보다 더 고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텐트에 불이 났다. 그 가족은 정착민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전초 기지가 설립된 이후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외출 중이었다. 가족들은 멀리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카분(al-Qabun) : 미성년자 26명을 포함해 12가구, 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던 이 공동체는 20238월 초에 난민이 되었다. 이 공동체는 1950년대 초 이스라엘이 네게브 사막에서 구성원들을 강제로 쫓아낸 이후인 1996년부터 이곳에서 살았다. 수년에 걸쳐 이스라엘 정부는 일부 주민의 구조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미성년자 18명을 포함해 41명이 살고 있던 주택 6채와 비주거용 건물 12채를 철거했다. 올해 2, 정착민들은 이스라엘이 사격 구역으로 선포한 공동체 근처에 전초 기지를 세웠다. 정착민들은 집 주위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말을 타거나 ATV를 타고 늦은 밤에 도착하여 위협하고 농장을 점거하고 양떼를 방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민들을 괴롭혔다.

사우스 헤브론 힐스(South Hebron Hills)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강제 이주되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 8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구성원이 있는 두 형제에 속한 두 가문의 작은 마을인 키르베트 심리(Khirbet Simri)였다. 1998년에는 공동체가 살았던 언덕 꼭대기에 미츠페 야이르(Mitzpe Yair) 전초 기지가 세워졌고, 폭력이 증가했다. 정착민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집에 들어가 양 떼 방목을 막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2020년에 정착민들은 소 떼를 데려왔고, 지역 주민들이 방목하던 땅에서 방목했다. 20227, 주민들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로 떠난 커뮤니티는 미성년자 12명을 포함해 주민 20명이 있는 Widady a-Tahta였다. 공동체는 약 50년 동안 그 장소에 살았다. 대략 2년 전, 정착민들은 지역사회의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전초기지를 세웠다. 그 이후로 정착민들은 드론을 사용해 무리를 겁주고 흩어놓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집 주변 목초지에 접근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차단했다. 무장한 정착민들은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개를 데리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집에 들어와서 항상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공격하고 구타하고 총구를 겨누며 위협했다. 또한 약 1년 전, 행정당국은 작은 마을의 모든 구조물(주거용 건물 3개와 가축 우리 1)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2023627, 두 명의 무장한 정착민이 지역 사회에 들어와 집 근처에서 양을 방목하고 있던 주민 중 한 명을 위협했다. 그는 가족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도망쳤고, 정착민들은 양들을 훔치려 했으나 주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양들을 버리고 전초기지로 돌아갔다. 가족은 경찰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떠나야 했다.

오랜 정책의 일환

이들 공동체들은 자신들 스스로 삶의 터전을 뿌리째 뽑으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이스라엘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다.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 위해 그들의 거주 공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국가와 그 대리인들에 의한 많은 제한과 학대적인 조치와 관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의 정도는 다양하며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식 트랙: 건설 및 개발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60%를 차지하는 C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의 건설과 개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200,000~300,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수천 명이 수십 개의 양치기 및 농업 공동체에 살고 있다.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약 30년 전, 5개년 임시 협정으로 체결된 오슬로 협정에 따라 AB로 정의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은 건축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는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었을 당시 A지역과 B지역은 이미 인구가 많은 반면, 도시, 농업, 경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C지역에 대부분 남아 있어 팔레스타인 인구가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C 구역에서의 팔레스타인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대규모(때로는 중복되는) 지역에 다양한 법적 정의를 첨부하여 약 60%를 팔레스타인 건설 금지 구역으로 정의했다. “국유지C 구역의 약 35%, 군사 훈련장(사격 구역)C 구역의 약 30%를 차지하며, 자연 보호 구역과 국립공원은 C 구역의 14%를 차지한다. 정착 관할 구역은 C 구역의 16%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내고 있다. '군사 훈련' 등 거짓 명목으로 토지를 몰수하고, 집을 철거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다.

C구역의 나머지 40%에서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의 건축과 계획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건설과 개발에 극단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지역의 대다수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기본 계획 준비를 거부한다. C구역의 1% 미만을 차지하고 대부분 이미 건설된 지역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서 승인한 소수의 마스터플랜은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되는 계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이 건축 허가를 받을 확률은 개인 소유 토지라 할지라도 극히 희박하다. 이스라엘 정부가 Peace Now에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제출된 허가 신청서 4,422건 중 주거, 산업, 농업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허가는 98(2%)만 승인되었다. 이스라엘 NGO 빔콤(Bimkom)에 제공된 수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제출된 2,550개의 신청서 중 24개가 승인되었습니다(1% 미만). 제출된 허가 신청서의 수가 반드시 팔레스타인의 건축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은 어쨌든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면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건설과 도로 시스템, 수도 및 전력망 연결을 포함한 기반 시설 건설도 불가능하다. 기후 변화와 인프라 제한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이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민들의 기반 시설 연결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물탱크 파기, 태양열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적으로 물탱크를 압수하는 등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필요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수돗물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26리터이다. 이는 재해 지역의 물 소비량과 유사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하루 100리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허가 없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건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이를 집행하기도 한다. B'Tselem 수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731일까지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전역에서 2,123채의 주택을 철거했습니다. 이 철거로 인해 4,324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8,580명이 집을 잃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3,387개의 비주거용 건축물도 철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력한 법률 및 도시계획 어휘를 사용하고, 군사명령과 '계획 및 건설법'을 고수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소규모 지역으로 몰아내고 있고,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정체시키고 그들이 어떠한 발전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행정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건설한 건물을 철거하러 올 것이라는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박탈의 상태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공동체 근처나 종종 자신의 땅에 건설된 정착지의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비공식 트랙: 정착민 폭력

이스라엘의 토지 장악은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격려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파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하는 무장한 정착민 무리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상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C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

최근 몇 년 동안 서안지구 전역에 약 70개의 농업 농장이 설립되었다. 농장을 시작하는 것은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양과 소를 방목함으로써 이러한 농장은 일반적으로 목초지, 수자원 및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작하는 땅을 포함하는 수천 두남(dunams)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쉽게 인수할 수 있다. 이 농장에 거주하는 정착민들은 근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협한다.

정착민들이 사용하는 주요 전술에는 양과 소를 방목하여 목초지를 점거하고, ATV(4륜 오토바이를 포함해 도로 이외의 지형에도 사용할 수 있는 탈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타고 팔레스타인 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무인 항공기를 날려 동물들을 겁주고 흩어지게 하는 행위, 목초지와 농장에서 공동체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들판과 집 내부, 그리고 수원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여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목자들과 농부들을 그들이 여러 세대 동안 의존해왔던 들판, 목초지, 수원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2년 전, B'Tsellem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겨우 수십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5개의 소규모 정착민 농장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들이 대대로 사용해 온 총 28,000두남(1두남=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와 목초지에 걸쳐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군은 정책적으로 폭력적인 정착민과의 대결을 기피하고, 대신 군인들이 직접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멀리서 정착민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착민 공격이 발생한 후에도 이스라엘의 대응은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 당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만 사항은 접수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사가 개시되는 극소수의 경우 시스템은 신속하게 불만 사항을 무시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정착민에 대해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소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 상응하는 벌금과 함께 경미한 범죄로 인용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정착민들의 폭력은 점령 초기부터 수많은 정부 문서와 서류에 기록되어 있다. 팔레스타인인과 군인들의 수천 건의 증언; 서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및 국제 인권 단체의 보고서와 수천 개의 언론 기사. 이 광범위하고 일관된 문서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정착민의 폭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서안 지구 점령 하에서 오랫동안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집에 침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조차 거부당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돌을 던지는 등 정착민의 공격을 막아내려 하면, 그때까지 공격에 가담했거나 옆에 있던 군인들은 최루탄, 섬광 수류탄, 고무 코팅된 금속 총알을 발사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실탄을 발사하기도 한다. 팔레스타인인도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의 결과도 합법화하여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군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는 그곳에 설립된 정착촌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식 허가 없이 건설된 수십 개의 전초기지와 농업 전초기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정부 부처, 세계 시온주의 조직 정착부, 서안지구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농업 시설을 포함한 전초 기지의 재정적 노력을 지원하고, 새로운 농부와 양치기를 지원하고, 물을 할당하고, 전초 기지 제거 청원을 통해 법적으로 전초 기지를 방어한다.

강제이주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탐내는 지역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스스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의 집과 땅을 국가가 차지하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이 정책은 두 개의 병렬 트랙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한 가지 경로에서는 군 명령, 법률 고문 및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낸다. 동시에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군의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그들의 참여도 함께 사용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최소 6개 지역사회가 강제 이주되었지만, 서안지구 전체의 다른 많은 팔레스타인 공동체도 동일한 잔혹행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추방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을 강제송환이라는 전쟁범죄에 연루시키는 불법적인 정책이다. 이스라엘이 존중할 의무가 있고 준수하기로 약속한 국제법은 상황에 관계없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군인들이 주민들의 집에 들이닥쳐 물리적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무관합니다.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강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기에 충분하다.

이들 팔레스타인 공동체(지역사회)는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요르단 강과 지중해 사이 전역에서 유대인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 정권은 토지를 유대인 대중에게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자원으로 간주하므로 토지는 기존 유대인 정착지의 개발 및 확장과 새로운 정착지의 설립에만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이전(강제이주, 점령)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를 추진하는 정책의 실행에 계속 협력할 의무는 분명히 없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비민주적인 나라에서의 군대 복무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쟁범죄에 가담하고 (강제) 이주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참고

https://www.btselem.org/publications/202309_the_pogroms_are_working_the_transfer_is_already_hap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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