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핵확산금지조약 준비위원회” 개최에 따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제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핵그연)’는 이 서신을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그 회원교회들과의 공조 하에 발송합니다. 이것은 각 나라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세계 여러 교회(교단)들의 국제적인 요청입니다.

 “UN 핵확산금지조약 준비위원회” 개최에 따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제언

핵그연 제2014-1호 2014. 4. 14.

수 신 : 외교부 윤병세 장관

제 목 : “UN 핵확산금지조약 준비위원회” 개최에 따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제언

 

 외교부 윤병세 장관님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핵무기 철폐를 위한 더 큰 진전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되는 ‘UN 핵확산금지조약(NPT)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특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핵그연)’는 이 서신을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그 회원교회들과의 공조 하에 발송합니다. 이것은 각 나라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세계 여러 교회(교단)들의 국제적인 요청입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2차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국제 협의회(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에 참석한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핵무기가 인간,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에 기반하여 책임지기 위해 국제 사회의 중요한 단면들을 모음으로써 중대한 핵문제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근거에 기반한 책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NPT 실행계획(2010 NPT Action Plan)’의 진행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계획이 군비축소와 확산방지 사이에 꼭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군비축소 부분에서는 별 진전이 없이 4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중요한 ‘군비축소 조치(조치 1-10)’가 거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NPT 실행계획’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실행이 있었습니다. 다자간의 인도주의적 발의가 국가 당사자들의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주의에 반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모든 국가가 국제 인도주의 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항상 준수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준비회의에 참가하는 정부에게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에 동참하기를 진정으로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준비회의의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단언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금지를 위한 새로운 계기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핵무기 금지를 향해 가는 새로운 계기를 확언하십시오. 그것은 2010년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인도주의적 발의에 대한 높은 수준에서의 참여, 핵무기 논쟁에 대한 전환, 핵무기 보유의 경제적·정치적·윤리적 비용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2013년 중반 제네바에서 소집된 ‘(기간과 인원에) 제한이 없는 실무단(the Open-Ended Working Group)’이나 노르웨이와 멕시코에서 열린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협의회’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들에 주목합니다.

그러한 진전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가와 교회들을 포함한 시민 사회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나타나는 것과 국제적인 군비 축소 포럼들에서 장기적인 교착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NPT 이행에 따른 원조 금지 - 핵무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금지가 국가 당사자들이 NPT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는 방식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도주의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정확히 NPT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다음과 같이 핵무기에 대항하는 기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a) (핵을 가진) 몇몇 국가들의 특정한 지위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세우는 것

(b) 핵무기를 국제 인도주의법과 국제 인권법의 규칙과 의무 하에 놓는 것

(c)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고, 최상의 전지구적 공공선을 달성하는데 있어 다수인 비핵 국가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비엔나 협의회에 참석 - NPT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말 개최될 ‘제3차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비핵 국가인) 다수가 몰아가는 여세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UN과 같이, 세계교회협의회(WCC)도 핵무기가 처음 사용된 70년 전부터 핵무기를 규탄해 왔습니다. 작년 말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지구적이고 공통적인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든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핵무기의 생산·개발·이전·사용을 금지하는 협정을 제정하고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서신의 내용에 대해 고려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NCCK),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성공회 환경연대, 예수살기,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하나누리, 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생명평화의료마당, 기독여민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목회자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 첨부: 영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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