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 세월호 대참사 한 달을 맞아 “나라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호소문 발표.

한국YMCA전국연맹, 세월호 대참사 한 달을 맞아

“나라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호소문 발표.

 

<호소문 전문>

 

세월호 대참사 한 달을 맞는 한국YMCA 호소문

“나라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YMCA는 6명의 청소년Y 회원들과 많은 학생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그들은 또 다른 세상의 친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상주가 되어 한 명, 한 명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목 놓아 울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한명도 살아오지 못했나요?”

“정부와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라인가요?”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세월호 참사의 공범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죄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지킬 일차적인 책임은‘나’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생명과 평화의 가치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겠다는 사명을 자임한 한국YMCA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처럼 엄청한 참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책임있는 시민들을 기르는데 소홀했고, 국가와 정부와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임을 통감하며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를 비롯해 온 국민이‘사려 깊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철저히 허물어 버리고, 뼈를 깍는 아픔을 겪고서라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 인간적 따스함과 정의와 공평함이 넘치는 사회를 새롭게 건설해가야 합니다. 청소년과 미래 세대들도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존중하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를 말입니다.

 

이러한 자성과 각오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YMCA의 입장과 호소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헌 나라를 허물고 새 나라를 세우라”는 시대의 명령임을 자각하며 아래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실천의 각오를 밝힙니다.

 

1.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촉구합니다.

 

한 달이 되도록 희생자들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라 선전한 나라에서 이는 무슨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을, 더구나 저 어린 학생들을 바다 속에 한 달째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 상처받은 유가족들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책이나 여론 무마용 대책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유가족들은 먼저 보낸 자식에 대한 슬픔과 남아 있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지역공동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단체들과 온전하고 장기적인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3.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하고, 「세월호참사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구성해야

 

세월호 참사는 여러 과정중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탄식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인가?”한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허송세월하는 정치권을 너무나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내의 위원회 설치로 진상 조사가 실종된다면 그 때는 국민적 불만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진상조사 과정 자체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성과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가족과 각계의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사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의혹이 토론되고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전 사고들의 백서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백서로 마쳤습니다. 이번 참사의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4. 참사를 초래한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 책임자들과 위정자들의 진실한 사죄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의 당사자 중 하나인 언론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난 보도의 기본조차 잃어버린 언론은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찾기 보다는 여론을 무마하고 호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조장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언론 기자들의 스스로의 성찰과 자정 노력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언론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조작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5. 안전 관련 제도와 운영을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구난 기관들이 제 각각 허둥대는 모습에서 안전을 지키는 나라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겪은 수 많은 안전 사고에도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허무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와 직무담당자의 직무의식, 구난 기관의 준비 태세와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등 안전 분야를 철저히 개혁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6. 「관피아」로 상징되는 현 행정·관료체제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라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관료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마다 존재하고 있는 관피아 그룹은 관료-산하기관-관련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구조를 통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요란한 시간은 잠시일 것입니다. 관피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번 참사에서 직무윤리의식과 전문성, 부서간의 연계성의 문제들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들은 공무원 충원방식에서부터 인사, 전문성, 평가 등 관료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 배경으로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동안 관료 조직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와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관료 조직의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되어 왔고,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지리멸렬한 정부 공백 현상은 그 정도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 한국 사회의 관료공화국 현상은 해방 이후 및 일제 시대까지 거술러 올라가며 조선왕조 시대의 관리의 탐학까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민주사회에 맞는 관료조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무수한 논의들이 책상서랍에 묻혀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함께 투명한 공개 행정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정개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과감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7. 세월호 대참사를 나라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 윤리윤리의 파탄과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과 의식, 가치관을 포함하여 나라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일을 국민과 더불어 추진할 결의를 밝히고 그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일부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최근 상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경제와 국가 분열, 사회 통합을 거론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동향은 사태를 미봉책으로 귀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도 진실된 사과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한국사회 약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일반승객의 80%가 구출된 것에 비해 “싼” 승객이었던 배 밑 구석 단체실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학교라는 배 안에 갇혀서 하루하루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한국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거대하고도 참혹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미래세대라 추켜세우고 실제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봅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해결책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야외행사와 캠프와 수학여행을 잠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함께 분향하고, 추모식을 만들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또「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가만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이제 청소년의 투표권을 비롯한 참여의 목소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한국YMCA는 상처받은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친구들을‘잊지 않겠다’며‘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들이 주인 되는 사회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일구어갈 책임 있는 시민의 양성을 위해 또 그러한 시민들로 구성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지배자의 식탁에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평화의 가치가 우리들의 공동체와 온 나라에 누룩처럼 퍼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14. 5. 16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