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명 보전을 위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명 보전을 위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2015. 3. 26.

세계Y Peace Boat

피스보트 발표문.pdf

 감사의 인사

 

지난 해 개최되었던 제18차 세계YMCA연맹 총회(2014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미국 덴버)에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YMCA의 요청’에 뜨겁게 응답해줬던 125개국 세계YMCA 자매형제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계YMCA연맹 제18차 총회 참가자 일동 (86개국, 1400여명)으로 발표됐던 ‘수명 다한 한국의 핵발전소(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세계YMCA 결의문’은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 정책 관련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세계YMCA의 의견을 무겁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 전체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세계YMCA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갖고 한국Y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한국YMCA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과 실무자들에게도 커다란 용기를 주었습니다. 국제조직으로서 세계YMCA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YMCA는 한국Y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한국Y 회원들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핵 발전의 현실과 위험

 

세계YMCA 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듯,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어떤 이유로든 핵발전소가 폭발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핵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일본과 중국 등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2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인 30년을 넘어 37년째 가동되고 있는 부산 고리 핵발전소가 다시 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계 핵발전소 평균 수명이 23년입니다. 한국은 그 두 배인 50년 운영의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MCA를 비롯해 한국 시민사회는 고리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민들의 커다란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32년째 가동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이 지난 2월말 결정됐습니다. 반대하는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채 새벽에 표결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많은 한국 국민들은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적자를 보고 있는 경제성 논란에도 말입니다. 더구나 폐쇄한다 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의 수명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폐쇄된 핵발전소 143개의 평균 가동 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핵발전소 설계 수명인 30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30년이 넘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재재연장까지 하며 가동하는 일은 너무나도 단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발전소부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안전 여유도가 줄어들었고 핵 발전 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 옆에 신고리 발전소 3, 4호기를 짓고 있고, 이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765킬로볼트(KV)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 지역 주민들의 투쟁이 8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해 쇠줄을 몸에 감고 저항하는 할머니와 수녀들이 폭력적으로 끌려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두 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현대 물질문명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신규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한국YMCA는 이와 같은 핵발전소 문제에서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괴물 같은 사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세계Y 자매형제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와 월성 핵발전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고리 핵발전소는 반경 30KM 내에 34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국내 원전 고장 발생률의 2.7배, 알려진 핵발전소 사고 681건의 20%인 13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성 사망자 4만 8천명, 암 사망 85만 명이라는 상상치 못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반경 30KM 내에 109만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년 전 발생했던 후쿠시마 핵 폭발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 폭발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것 21개에 건설 중인 것이 7개, 계획 중인 것 6개를 합치면 34개입니다. 이것만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8개를 더 지을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가 42개나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며 핵발전소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핵 발전에 반대하는 이유

 

한국YMCA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도 어긋나는 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고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 테러, 전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 발전 사고의 문제점은 수 백년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고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 핵 발전은 비윤리적입니다.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해안가에 핵발전소를 몰아넣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기를 쓰기만 한다는 점에서도 비윤리적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의 위험 속에 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비윤리적입니다. 가장 비윤리적인 것은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10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겨우 2만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류가 10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세대의 편리를 위해 미래세대가 이와 같은 방사능 물질을 뒤처리해야 할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것도 너무나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셋째, 핵 발전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핵 발전이 싸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핵 발전 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의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핵 발전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핵 발전 비용에는 핵 발전소를 문닫고 해체하는 비용과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반영한다면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 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밀실에서 소수집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료들과 핵발전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영혼없는 전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오히려 정책이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내각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운영비용이 싸지도 않다고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도 관련 전문가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진짜 이유는 원전을 기반으로 한 기업, 관료, 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라고.

 

독일은 탈핵을 하기로 하면서 3%대에 불과하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렸고, 앞으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3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었습니다. 핵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지속가능한 행복' 말입니다. 반대로 핵 발전을 계속하는 건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 발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YMCA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종전과 피폭 70년, 평화의 씨앗으로 거듭나는 해

 

2015년은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YMCA 또한 아직도 분단의 비극을 70년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작은 노력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Y는 또한 식민지와 인종차별,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수난사를 기억하며, 분쟁과 갈등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한국 대전에서 개최되는 아태YMCA 총회가 평화를 노래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아태Y 총회 사전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있는 철원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류사에 피폭이라는 첫 역사를 기록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5년 세계YMCA 피스보트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계Y 자매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전과 피폭 70년을 성찰하며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스보트의 주 행선지인 일본과 아시아는 피폭의 첫 자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냉전 기간 동안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만 1천 번 이상의 핵 실험이 실시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1942년, 미국 시카고대학에 최초로 ‘인공’ 원자로를 설치했고 거기서 사상 처음으로 핵분열에 따른 연쇄반응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얻은 핵에너지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폭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주의 ‘죽음의 여행’이라는 뜻을 가진 한 사막지대에서 사상 첫 핵폭탄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엄청난 뇌성과 충격파가 사막을 집어삼켰습니다. 멀찍이서 이 폭발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핵폭탄의　실험 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죽음, 곧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같은 해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리틀보이’(소년)란 암호명의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나가사키에는 ‘팻맨’(뚱보)이라는 이름의 세 번째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16만,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밟았던 히로시마, 이것이 핵이 인류에게 준 첫 번째 눈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핵 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핵발전소 폭발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Chernobyl) 핵발전소 대참사, 2011년 후쿠시마 대참사를 경험했습니다. 후쿠시마 피해자들은 지금 ‘히바쿠샤’라 불립니다. 이 말은 고통, 사회적 낙인 그리고 잔혹한 운명을 뜻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핵폭탄을 맞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의 히바쿠샤는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그들과 같은 운명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아픔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1945년의 핵무기 피해자들이 지금 핵에너지를 비판하는 2011년의 히바쿠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 합천에도 1945년의 히바큐사들이 핵 피폭의 위험을 몸으로 증거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한 어린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돈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과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증언을 우리의 증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된 자로서 YMCA 자매 형제들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21세기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평화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21세기 ‘출애굽’(Exodus)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핵에 대한 에큐메니컬 신앙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YMCA를 비롯한 한국YW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은 2012년 3월 1일,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피폭자의 관점에서 핵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핵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신앙선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YMCA는 이 고백문을 만드는 최초의 제안자로서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과 토론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오랫동안 협의하였습니다. 핵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피폭자의 관점에서 핵 문제를 보자’는 한국YMCA의 주장에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핵을 보자’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던 WCC 중앙위원회는 “핵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국YMCA를 비롯해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에큐메니컬운동 지도자들은 2013년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WCC 제 10차 부산 총회에서 이 선언이 결의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논쟁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중한 결의를 모으고자 했고, 이로 인해 다음 해 첫 중앙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WCC가 채택한 선언문은 1948년의 제1차 WCC 총회에서 결의했던 ‘핵과 그 외 현대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자 인간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일”이라는 선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핵 무기와 핵 발전에 대한 WCC의 논의 과정을 다루며 ‘전면적 핵 군축’이라는 WCC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재앙이 “우리가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는 2011년 자메이카 <세계에큐메니컬평화대회>의 선언,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인간안보가 분열적이고 경쟁적이며 군사적인 안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동북아시아에서 핵 발전과 핵무기의 제거를 요청한 2013년 WCC 한국총회의 선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없는 세상을 위한 WCC 신앙선언’의 한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핵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맘껏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이제 우리는 원자로를 폐쇄하고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쓴 맛을 배워야 한다”라고 부산총회 앞서 발표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밝힌다. “우리는 핵무장 국가의 기존질서의 안보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의 생명안전을 긴급하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자기파멸과 폭력 및 전쟁으로부터 우리의 발길을 돌리도록 하셨다. 바로 이 정신에서 WCC 제10차 총회는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을 불러 <정의와 평화의 에큐메니컬 순례>를 함께 떠나자고 초청한 것이다.”

 

이 응답을 찾는 과정이 피스보트의 길이자 세계YMCA가 한국Y를 비롯한 아시아Y와 함께 <정의와 평화의 에큐메니컬 순례>에 나서는 길이라고 한국YMCA는 믿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세계의 YMCA 자매형제들의 순례이기를 기도합니다. 한국YMCA는 아시아YMCA 자매형제들과 그리고 세계YMCA 자매형제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가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의 권면을 기억하며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와 격려를 전해주었습니다. “세계YMCA 총회(World Council)는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폐기를 위한 한국YMCA와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에 강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만인을 위해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의 건설을 위한 한국YMCA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WCC 중앙위원회 선언, 2014. 7.

2. 노후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세계YMCA 결의문, 2014.7.

3.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2012. 2

4. YMCA 핵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운동과 신앙선언의 의미, 이윤희, 2012

5. 탈핵운동과 파수꾼의 영성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신앙고백과 에큐메니컬 운동 - , 장윤재, 2014.7, ‘YMCA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정책워크숍 발표문’

6. "세계 최대의 핵발전 단지인가, 탈핵인가", 하승수, 프레시안 http://goo.gl/ud2IYi,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