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4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거짓 공론화, 가짜 탈원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예레미야 6:13-15) 2020년 8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탈원전’은 가짜였으며, 이번 공론화 역시 월성핵발전소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실시된 거짓 공론화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산업통상.. 2020. 8. 21. [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문]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문]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 2015. 3. 13. 설계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탈핵을 선언하라! [고리․월성 노후 핵 발전소 폐쇄 및 탈핵사회로의 전환 촉구 총회 성명] 설계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탈핵을 선언하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잠 1:19)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오늘(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가동이 중단된 월성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났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된다. 국내에서 노후 핵 발전소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1997년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에 대해 지난 .. 2015. 3. 3.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2015.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