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1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성명서]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국가 책임자들의 특조위 조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되나 경미한 범법 행위여서 실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 세월호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다.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 2019.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