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 화통위, 현 남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 남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는 작금의 대결과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긴급 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으로 어렵게 시작된 남북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강대강의 적대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4.27 판문점선언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공존을 지향해온 민족답게 모든 강경대응을 자제하며 적대정책을 내려놓고 평화적 수단으로 파국을 극복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남북의 화해와 상생, 평화 공존을 위해 남은 하노이 노딜 이후 현재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직시하며,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전환을 모색하기 바란다. 북은 남북관계를 6.15 공동선언이나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더 이상의 무력행동을 중단하고 비폭력 대화와 평화 외교의 자리로 복귀하기 바란다.

하나, 실효성 없는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하고,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의 자주적 이행의 걸림돌이 되어온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통일·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고, 종교·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의 토대를 강화하기 바란다.

하나, 9.19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핵심은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 합의를 존중하여 한미군사합동훈련과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즉시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패권적 군사안보동맹이 아니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냉전의 산물인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하나,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의 발전과 전환을 이루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 등 평화적 수단만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북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북제제를 해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므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인간안보를 위한 상호협력을 실천하고, 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작금의 대결국면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사파견이나 세계종교지도자들을 포함한 제3자 중재 등 모든 평화적 외교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모든 노력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화해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본회는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세계교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시국회의

출처 : Gospel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