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선언문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서해상의 훈련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연락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북측이 군대를 뒤로 물렸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아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이다.

어렵게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괴되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북 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발표한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어야 마땅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국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합의사항은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살포 조차 방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군사적 위협 축소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도 계속되었다.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들은 평화통일을 향한 겨레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중히 지키고 이행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남과 북 모두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내어 상호 적대와 긴장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실효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필수적인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한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북측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들을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은 상호 적대적 언사와 위협을 자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금은 남북합의를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선 위기 앞에서, 시민사회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선언문.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