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스스로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 공간이 필요하다.

거대한 덮기 과정이 시작됐음이 보인다. 몸통과 머리가 바뀌지 않는 한 꼬리를 자른다고 지금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범죄자가 자유롭게 검찰의  손아귀에 들고 나는 상황에서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명약관화하다.

박근혜게이트는 머리와 몸통 그리고 지난 4년동안 떡고물에 취해 있던 모든 이들이 조사, 처벌되어야 한다. 청와대 행정부 검경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 모두를 포함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대통령을 배출하고 그 은혜와 떡고물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 있는 새누리당이다.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 없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기는 몰랐다고 말하는 이들이나 특정인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려는 이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들 모두 정치적 일선에서 물러나야한다. 그것이 정부를 사유화하고 붕괴시킨 정부파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들의 행동이자 조치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전횡과 독선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거국중립내각과 법적 진실규명이라는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의 또 다른 먹이를 위해 현 정부와 선을 그으며 차기 대선 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극우언론이 보이는 행태와 같이 말이다. 그들의 관심은 수명이 다한 현 정권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보장할 다음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최순실 마녀사냥과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박근혜게이트가 아닌 최순실게이트로 만들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그들은 분노한 국민들의 울분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과 먹잇감을 일시적으로 열어둔채 역전의 카드를 만지작 거릴 것이다. 백남기선생의 부검을 안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선한 의지의 발로가 아님이 분명하듯 말이다. 그들은 분노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결집의 발화점을 살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며 경찰 물리력의 폭력성과 정당성을 더 이상 논쟁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더 커다란 폭력의 행사를 위해서 말이다.

주전 선수 교체를 위한 극우언론과 정치 세력의 판갈이에 일시적인 쾌감이나 만족에 빠지지 않고 기만의 정치권력(행정부 국회 검찰 언론 재벌 동맹)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 공간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동네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모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온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 해야 한다. 대통령도 재벌회장도 국회의원도 언론인도 검사도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처벌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상식의 계약과 헌법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을 죽여놓은 자들이 개헌을 말한들 그것이 무엇에 소용이 있을까? 한번의 외침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검찰의 인적, 제도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시민들의 일시적 분노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동네방네 친구하고라도 수천 수만의 작은 모임을 만들고 네트워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