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갈등학회 토론문)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 2017. 8.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