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3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 . "검찰, 박근혜 집행유예 도모하고 이재용에게도 살 길 열어줄 것" 시사IN 고재열기자의 예언이란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차기 정부에서 사면을 받아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복권을 노린다. 차기 정부도 통합과 화합의 국민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이에 장단을 맞추고, 이에 대한 댓가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인 평화프로그램을 복원하는 수준에서 재계와 극우세력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낸다.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서로 공치사하며 소위 윈윈, 상생정치를 노래하며? 암울하지만 현재 검찰이나 야권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다. 결국 2017 촛불의 결과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부패 지배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벌일가의.. 2017. 3. 23. 법원의 잡스러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법원, 판사들이 독립적인가 먼저 성찰하시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최소한 헌법 정신과 시민사회의 상식에 뒤떨어지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 왜 이리 잡스러운가. 독립은 자본과 권력을 향해 외치시라. 권력과 자본에게는 버선 발로 뛰어나가 기꺼이 종속의 굴레를 두르고, 시민에게는 칼을 휘두르며 독립을 주장하는 법원, 판사?.. 누가 봐도 이건 블랙코메디다. 왜 권력과 자본에 빰맞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폼잡는가? 청와대가 판사들 따라다닐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독립을 말하려면 그때 당신들이 대통령 탄핵을 말해야 했다. 정말 바보같다. 묻고 싶다. '당신들, 정말 바보 아냐? 생각 있는 사람들이야??' 주거, 생활환경이 영장기각 사유가 되는지 묻고 있는데 핵심을 말하지 않고 무슨 잡스런 유언비어 핑계로 독립훼손을 주장하는가? 이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니 너.. 2017. 1. 21.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원 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를.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상상조차 못한 이유다. 법관 개인의 족보에 대해 관심없지만, 이 정도면 중세 봉건시대 법관이다. 차라리 이재용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다니. 대다수 국민은 2000원에도 감옥가야하는 감옥을 좋아라 하는 체질이고 누군 수천억에도 감옥가면 안되는 체질로 태어난 것인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민들의 상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관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일이다. 법원 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시민으로서의 상식조차 없는 이들이 법률가임네 앉아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답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 2017.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