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 탈핵약속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탈핵약속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건설중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핵재처리 전면 재공론화하라!

하나. 탈핵로드맵 수립 즉각 돌입하라!

신고리 5,6호기만의 공론화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재고되어야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행사에서의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 탈핵사회로 가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 시민사회진영은 대부분 이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탈핵의 소중한 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한 후속조치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른바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절한 조치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19일 문재인대통령의 희망찬 선언에 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후속조치는 신고리 5,6호기의 애초의 공약인 중단 및 백지화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맡기는 무책임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론화의 주 논점을 경제성의 측면에서 다루어, 19일 이른바 ’탈핵선언‘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결론을 알 수 없는 공론화라는 논란의 장을 폄으로써 국민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더구나 현안지역과의 협약에서 구체화한, 잠정중단과 국민적 합의를 약속했던 건설 중인 핵발전소 3기(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신규핵발전소 중단과 백지화 약속은 건설중계획단계 11개 핵발전소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것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기존의 계획대로 증설하지 않고 일단 중단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의미는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탈핵의 결정일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 신규핵발전소 이외에도 ‘탈핵’으로 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 주도의 파행적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재처리와 소듐고속로의 실험과 연구, 이를 위한 실증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십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날림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현자의 덕으로 나라의 최고권자가 되었으며, 6개월 이상을 수십만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 되찾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으며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신뢰를 통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기며, 부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축소된 ‘한국탈핵’의 길을 확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 핵발전소 5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중인 5기(신고리 4,5,6,호기와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전면적인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를 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설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론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계획단계 핵발전소(총 6기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와 핵재처리 실험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방사능방재계획의 실효성 구현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핵진흥을 폐기하기 위한 조직재편(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원자력연구원 역할 전면 재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기능 강화)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탈핵로드맵’을 위한 논의를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 탈핵 전환은 전 국민적 사안이자 미래 세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가칭) 탈핵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신중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2017.07.12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대전)

기독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노동당/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