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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상식과 헌법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받는 것이고 처벌되는 것이다.

by yunheePathos 2016. 11. 1.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를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법 감정과 윤리 의식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기를 원할 뿐이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검찰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것과 달리 누구보다도 부패했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조차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리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탐욕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정부 기능조차 파탄내는 그들의 지배가 아니라 상식과 헌법적 가치가 살아 있는 최소한의 시민사회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받는 것이고 처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파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는 평범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권 여당은 평범한 시민들의 법 감정과 윤리의식에도 미달되는 양아치들의 집단인 듯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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