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할 수 없어 (IAEA 최종보고서 첨부)

[성명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할 수 없어

모두가 예상한데로, IAEA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IAEA는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IAEA는 일본 정부가 ‘ALPS 처리수의 바다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국한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육상보관, 고체화 등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은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

IAEA는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를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따르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LPS 처리수 관리 방법에 대한 최종 선택의 정당성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관련이 있으며 일본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경을 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도쿄전력(TEPCO)에서 사용하는 해양 분산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 수역의 방사능 농도는 ALPS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을 뿐이다.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에 근거해 IAEA는 섣불리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그리고 초기에 정화 없이 배출된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무시했다. 이미 이 때문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IAEA는 현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마치 정상가동 원전에서 배출하는 문제로 취급해 평가했다. 이미 사고로 인해 많은 양의 방사능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에 더 엄격하게 오염물질 투기를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만 준 꼴이다.

처음부터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답을 정해 놓고, 스스로가 정한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IAEA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상운전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더구나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이 있음에도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무책임한 해양투기를 포기하라.  

2023년 7월 4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합본 IAEA 최종보고서 - 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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