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그련 현장기도회+561번째 촛불기도회>
"회개하지 않으면"
- 윤석열 정부 핵폭주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기도회
*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용산전쟁기념관 앞
* 공동주최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생태정의위원회, 기독교시국행동, 촛불교회,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반대한국교회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예배 순서지 및 성명서 포함>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핵폭주 정책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눅 13:3)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이 되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실정(失政)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현실의 고통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둔갑시키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소형모듈원전의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이 가진 잠재적 위험을 외면한 채 그저 핵발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사명을 팽개친 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문제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산업계의 배를 불리는 핵폭주 정책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인되지 않은 SMR에 기회와 비용을 투자하고,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핵발전 산업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양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55억 800만 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i-SMR(969억 원), 용융염 원자로(75억 원), 고온가스로(75억 원), SMART-100(10억 원) 등 소형원자로개발에만 1,129억 원이 투입되며 SMR에 치우친 연구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국회는 심지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1억원 증액해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핵폭주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핵폭주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써야 할 기회와 비용을 버리는 일이며 우리의 미래를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핵발전에 투자함으로서 에너지 전환의 걸음은 늦춰질 것입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생태적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발전에 발목이 붙잡혀 전환을 점점 늦추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핵발전은 잦은 산불과 강력한 태풍, 해수온 상승으로 위험을 더할 뿐입니다. 게다가 핵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 고준위 핵폐기물의 발생은 잠재적인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이는 그저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문제를 넘어 심각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발표된 11차 전력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더 생태적이고 무해한 에너지를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은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를 더 큰 위험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핵발전소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출되는 기체, 액체 방사성 물질로 인해 건강의 피해를 입고, 사고의 위험에 두려워하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건설된 송전선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유지한다는 말은 핵발전소 지역의 고통을 지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폐로 되어도 핵폐기물을 여전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하기 위해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눈감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한낱 무지의 소치라고 치부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을 괴담이라고 폄훼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핵사고 후 냉각수로 사용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며 수많은 이들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이용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보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해양 투기가 시작되었고, 정부는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막대한 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는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을 펼치고, 심지어 미래를 좀먹는다면 그 권력에게 돌아갈 것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눅 13:3)라고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으로 횡포를 부린 후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지 않는 권력을 용서할 생각이 없으며, 특히나 권력을 남용하여 핵산업계를 배 불리고 미래를 좀먹는 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폭주 정책을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전환을 시작하십시오.
2024년 11월 27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생태정의위원회, 기독교시국행동, 촛불교회,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반대한국교회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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