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역사를 지키려는 기자회견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공익적 기자회견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이사장 허대영, 사무총장 이윤희) 이학영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과도한 법리해석, 공익활동 집시법 무죄 촉구 기자회견」(7월 8일(수), 10시30분)을 가졌습니다. 

<배경>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사실을 알리기 위해  2024년 5월 28일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자회견을 미신고집회로 주관자였던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을 기소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공익 활동가들이 탄원했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입니다. 

함께 참석해주신 이학영, 김문수 의원님과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군포YMCA 이사장), 이택민 순천YMCA 부이사장님과 순천시민행동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역사를 지키려는 기자회견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5월 28일, 순천지역 시민사회는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맞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공익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여 주관자였던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과 항소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이 사건이 결코 한 시민활동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한 기자회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역사 왜곡과 권력의 잘못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공공의 문제를 알리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자회견마저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처벌된다면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 기능은 위축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까지 진실을 말한 시민들의 용기 위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역사를 지키려는 시민의 목소리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민주주의의 역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시민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처벌하는 과도한 법리해석을 중단하라.

하나.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라.

하나. 역사 왜곡에 맞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범죄화하지 말라.

 

2026년 7월 8일

 

이학영 국회의원 • 김문수 국회의원 • 박정현 국회의원

한국YMCA전국연맹 •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전북평화연대 •  지역NCC전국협의회 •  강원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51

[현장] "기자회견은 범죄가 아니다"… 시민사회, 대법원에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무죄 촉구 - 한

https://news.nate.com/view/20260708n23820

국회·시민사회 "김석 순천Y 총장,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 네이트 뉴스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421

“여순10.19 역사 왜곡 기자회견을 집시법 등으로 범죄화...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