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 .

• "검찰, 박근혜 집행유예 도모하고 이재용에게도 살 길 열어줄 것"

시사IN 고재열기자의 예언이란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차기 정부에서 사면을 받아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복권을 노린다. 차기 정부도 통합과 화합의 국민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이에 장단을 맞추고, 이에 대한 댓가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인 평화프로그램을 복원하는 수준에서 재계와 극우세력의 동의와 협력을 받아낸다.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서로 공치사하며 소위 윈윈, 상생정치를 노래하며? 암울하지만 현재 검찰이나 야권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다.

결국 2017 촛불의 결과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부패 지배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벌일가의 황제 경영을 혁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기본적인 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하다. 검찰은 계속 이에 대한 간을 보겠지만 말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극우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에게도 있는가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 정치의 비극인 듯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법의 엄격한 집행을 약속하며 박근혜 구속 수사를 촉구하라. 또한 정재계, 고위행정관료, 언론, 법조계 등 소위 권력집단의 사면을 중단할 것과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