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 [논평]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논평]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1.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한에 대.. 2017.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