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의2 16일 화요일, 무엇을 할까? 16일 화요일.. 무엇을 할까 궁금하신 분.. 꼼꼼히 보세요 2015. 6. 10. [논평] 미흡하고 미완인 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 [논평] 미흡하고 미완인 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 2014. 10. 3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미흡하고 미완인 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 특별법 제정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운동 시작할 것 1.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 둔 오늘(10/3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종료하고 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당이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법적 수단으로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미완성의 방안이다. 2. 성역 없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에 제약이 적지 않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수단 역시 크게 미흡하다. 우선, 조사권을 행사할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 2014.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