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