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1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원 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를.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상상조차 못한 이유다. 법관 개인의 족보에 대해 관심없지만, 이 정도면 중세 봉건시대 법관이다. 차라리 이재용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다니. 대다수 국민은 2000원에도 감옥가야하는 감옥을 좋아라 하는 체질이고 누군 수천억에도 감옥가면 안되는 체질로 태어난 것인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민들의 상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관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일이다. 법원 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시민으로서의 상식조차 없는 이들이 법률가임네 앉아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답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 2017.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