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고별사와 제국의 종말, 시민과 민주주의

미 제국의 종말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될 것인가? 미국이 단일 패권의 국제 정치질서에서 민주적 협력질서의 정점으로서 그 역할 변경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의 미국에 의한 국제정치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의 미국은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점이자 내리막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오바마가 다시 민주주의와 그 핵심으로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미 제국의 존망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제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상실됐을 때, 그 힘을 잃었을 때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주체로서의 시민과 작동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퇴임사는 물론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이자 재임 기간 아쉬움의 고별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미 제국의 역사적 고별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미국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것은 유신 독재의 마지막 봉우리를 넘어야하는 도전에 맞닥드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을 다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결국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기통치 세력으로서의 풀뿌리 시민과 그 작동원리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지난 70년의 일제와 독재의 유산과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결국 자치권력으로서의 시민과 민주주의 시스템과 가치, 문화를 어떻게 강화해갈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오마바의 시민과 민주주의가 제국의 내리막길을 예비하는 고별사라면, 한국사회의 시민과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가 되어야 한다.

2016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직면하며 그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불려나온 시민과 민주주의, 이것이 향후 한국사회의 존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대통령 선거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감이 익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가장 우매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민 자치권력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제도화해가는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