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검찰개혁 촉구 시민선언. 2019. 9. 27.>
공정과 정의의 시작은 검찰개혁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다. ‘공정’과 ‘정의’는 교육, 노동, 언론, 재벌, 국회, 정부 등 그동안 특권과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되고 확산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시작은 ‘검찰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가권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확립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운동은 일제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심화, 확산시키는 민주주의 운동이다. 더 이상 선출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이 독점적으로 행사되게 해서는 안된다. 일제에 의해 한국인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검찰제도가 독재권력의 통치수단으로 그대로 유지, 강화되며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왔던 자랑스런 한국 시민사회의 부끄러움이자 수치다.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일이다. 수십 년 동안 주장돼 온 검찰개혁의 실패는 한국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그동안 자신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에는 눈을 감고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위선집단의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떡검’, ‘섹검’, ‘스폰서검사’ 등으로 불리며 조롱당해온 것이 어디 한, 두 해의 일인가. 검찰개혁을 철저히 외면해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저항은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부조리한 특권과 권력을 계속 향유하겠다는 선언이다.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놔두고 ‘공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YMCA는 한국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포기되거나 유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의 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 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실행하라. 국회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청산되어야 할 불공정과 부정의의 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한 길에 시민들과 투명하고 담대하게 나서라.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공무원 조직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 정부, 국회 모두가 검찰개혁운동에 행동으로 나서자.
2019. 9. 27.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김흥수,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회장 박장동) / 한국YMCA 간사회(회장 이상훈)
문의 : 한국YMCA전국연맹 (02) 754-78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