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평화통일운동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제안

YMCA 평화통일운동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제안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남북교류방안(이윤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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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YMCA 평화통일운동연구워크숍(대전NGO센터)

 

1. 남북교류협력의 변화

 

1) 民 중심의 인도적 지원에서 대형화된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그동안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 협력이 중심이 되어 왔다면 이제 이를 포함한 체육 등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면서도,

그 중심축은 농업, 철도, 도로, 산림,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SOC) 그리고 이와 관련한 토목, 건설, 기계, 철강업종과 에너지 관련 정유 화학, 북한지역의 광물 등 천연자원 가공 등 정부 주도의 개발 국가 모델로 이동.

 

2) 교류 협력 주체의 변화 – 民에서 정부와 기업으로

냉전시기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오며 평화 증진의 주요 수단이었던 민간 중심의 소규모의 인도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그 주체, 중심이 중앙정부와 대기업, 자치단체와 정부 출연 기관, 공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과정.

향후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의회, 국제교류재단, KOICA 등 정부의 개발관련 기구 등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음.

즉, 냉전시기 민을 통한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가시화될수록 교류협력 분야의 변화, 통제의 필요성 등으로 민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북 양 당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주도의 통제된(조절된) 남북교류에 민의 평화운동과 역량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민간의 평화운동에 대해 남·북간 현안의 특수성과 민감성, 남남 갈등 등을 이유로 정부 중심의 통제(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며, 민은 이에 맞춰 보조제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또는 가만 있으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중심의 정보 독점과 일방적 관계는 그 선의와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의 안정성과 정치적 탄력성을 잃게 하고, 평화체제 이후 통합성을 헤치는 갈등의 요인이자 과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엘리트즘과 성과주의는 민의 자율성과 그 기반을 헤치고 종속화함으로써 관변화된 껍데기 평화만을 남길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민 중심의 교류협력은 주·관객적인 요인에 따라 양적인 성장과 달리 그 변화를 강제받게 될 것이다.

 

 

2. 民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1) 民 교류의 중요성

 

(1) 국제정치질서에 따른 정부 주도의 평화 불안정성

- 한반도 평화이슈 남북간 당사자의 문제이자 미·일·중·러 등 지정학적 국제정치 질서의 반영이자 결과이다.

- 따라서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동아시아 평화질서라는 관점에서 민 차원의 광범위한 평화세력이 기반되어야 함.

- 민의 교류와 평화연대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해가는 결정적 힘.

 

(2) 평화는 민에 의한 결합이자 통합의 결과

- 남북은 70여 년간 그 사상과 체제의 상이함은 물론 이에 대한 논의조차 터부시되어 왔다.

- 민의 교류협력은 인도주의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그리고 청소년,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일어나야 한다.

- 민의 자주적인 교류는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앞당기는 방식일 것이다.

 

2) 民 교류의 방향

 

- 한국YMCA를 포함한 에큐메니컬운동의 평화통일운동의 기본원칙은 7.4공동선언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84년 ’도잔소회의‘ 이후 ‘87년 ’글리온 선언‘을 거쳐 발표된 ’88선언‘(인도주의, 민의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 ‘88선언’이 주장했던 ‘인도주의’와 ‘민의 참여’는 노태우정부의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 단위 평화운동의 기본 원칙으로 기여해왔다.

- 그러나 남·북간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와 민의 교류 협력 방향과 원칙 등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YMCA운동 또한 이와 더불어 근대사 이후 역사적인 맥락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운동체로서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관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장단기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 사업과 관련해 논의해볼 수 있는 기본 관점을 ‘Partnership’과 ‘Governance’ 두 개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Partnership

인도주의적 지원 개념에서 벗어나 북한 민의 필요성과 주도성에 입각한 협력

교계 중심의 협력 창구인 조그련을 포함한 사회문화 교류 창구로서 YMCA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발 필요.

- YMCA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2) Governance

정부, 기업, 자치단체 중심의 교류협력으로 갈 가능성

정부의 엘리트즘, 성과주의, 시민사회의 종속화/주변화 극복의 필요성

사회문화 등 분야와 청(소)년, 여성 등 참여 주체의 다양화

시민사회 내적 역량 강화와 평화문화의 확산

정부/자치단체/기업, 정부 관련 기관 및 기구 협력

 

3. YMCA 민간교류협력 방안

 

1) YMCA 평양연락사무소

 

(1) 세계YMCA 총회 결의 사항

- ‘판문점선언 및 싱가폴 합의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 ‘북한YMCA 재시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YMCA 평화운동 지지, 지원’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내 공간과 채널 확보 지지, 지원’

‘한중일평화포럼의 노력과 성과지지’

 

(2) ‘남북한과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과 민의 역할 Consultation’

- 2018년 10월 경, APAY 공동

한·중·일·러·미·(북)·독일·WAY·NCC·WCC 등 30명 내 지도자 그룹

‘YMCA 평양연락사무소’와 ‘평양Y’ 등 재건 방안 협의

‘YMCA 평양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

 

(3) 조그련 미팅

한국Y 교류협력 관련 기초 창구/ 남북협력단 구성

평화기금 2억 조성

 

2) 북한지역 YMCA 재건

5개 YMCA 권역별 분담, 재건준비위원회 구성 (함흥, 신의주, 원산, 평양, 개성..)

해당 지역연구, 기금, 실무진 준비

권역별 기금 1차 목표 : 3억

 

3) 현재 제안되는 협력사안

3;3 길거리 농구대회 (남북평화재단)

밤나무 심기

태양광발전소 등

 

4. YMCA 통일운동협의회 관련

 

1) 지역별 위원회 구성

- 월례 포럼, 평화통일 교육을 YMCA 회원 기본 교육으로

각계 각층의 북한 주민(어린이/청소년/대학생/여성 등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연구

운영위원회 시스템화 ; 지역별 참여 대표성과 권한, 책임

 

2) 비영리단체 등록

북한 지역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재단 고려(모금, 지원시스템 체계화)

 

3) YMCA 평화헌장 만들기

주제 : YMCA가 말하는 평화

- 주체 : 지역별, 회원 단체 원탁회의

- 기간 : 내년 3월까지.

발표 : 2019년 3월 1일 또는 4월 창립일

 

4) 2018년 평화기금 2억 조성

조그련 미팅 및 협력사업

 

5) Korea Peace day

- 평화협정 국제캠페인

- 갈등, 분쟁지역 평화운동 네트워크

한국 이슈를 국내외 평화이슈와 연결해 일반화하고 국제 평화운동 리더들과 네트워크

 

6) 월례 평화세미나 개최

최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나 강연회가 개최됨. 대동소이한 이야기의 반복.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동향과 각 국 그룹의 판단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

한국YMCA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정책과 담론 형성 및 능력 필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필요

* 남북 공동체 형성에서 요청되는 민간의 역할

 

- 북한 지역 난개발에 대한 우려, 따라서 전국적/생태적/순환적 관점에서의 경제공동체 구상과 협력 중요

-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교류와 케어 프로그램

- 탈북 이주민/디아스포라 이주민(조선족, 고려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응대와 환대를 위한 사회 통합력

-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의 상생경제 네트워크 창출

-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회가치 체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필요성 등

참고 1) YMCA 평화통일운동 주요 흐름

 

- ‘한국YMCA 새로운 운동 100년 선교사명’을 통해 분단의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루며, 북한지역YMCA의 재건을 위해 전국의YMCA와 함께 추진할 것을 선언.(1984년 전국대회 결의문)

- 이후 1990년, 1994년, 2002년, 2004년, 2014년 전국대회에서 평화통일운동을

 

1) 1기 - 1990년대 ~ 2005년

 

■ 활동방향

- 단기성 인도적 지원활동

- 한국기독교 북한동포후원연합회/옥수수재단/적십자사 통로

 

■ 활동내용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쌀/밀가루/옥수수

- 의약품, 의류 지원

 

기간	주요활동	내용	비고
1994	남북 인간띠잇기	대학YMCA를 비롯한 회원들 중심의 평화통일 염원 행사개최
1996~1997	제1차 북한동포돕기	생명의 씨앗 보내기 감자 1500톤, 무종자4.8톤, 쌀	156,651,379원
1997.5~8		밀가루 30톤/양념감 17자루
1997~1998	제2차 북한동포돕기	밀가루2500톤, 분유 26톤	61,504,750원
2000~2004	옥수수마을 만들기	옥수수 씨앗, 비료, 농기구 구입 등 식량자립기반 조성 광명YMCA주관 ‘강원도 철산리’
2000~2003	결핵의약품 보내기	결핵환자 의약품 및 겨울의류, 진주YMCA주관 ‘평안도 정주시’	15,000,000여원
2004	룡천폭발사고 복구지원	의약품, 의류, 생활용품지원 소학교 재건립 지원	207,566,725원

 

2) 2기 - 2005년 ~ 2010년

 

■ 활동방향

- YMCA평회통일운동 정책단위 조직(위원회)

- 단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교류협력활동으로확장

- 조그련과 대북지원 및 교류관계 형성

- 지역단위 참여 활성화

 

■ 활동내용

 

- 통일자전거 보내기 및 청소년 자전거 평화순례

- 평화통일 위원회 활동 및 평화포럼

- 지역단위 평화통일 지도자양성 및 탈북자 지원사업

 

	주요활동	내용
2005	평화통일위원회	YMCA평화통일운동 정책 단위구성 및 활동
2005~2007	통일자전거보내기 3년간 연 2000대 봉수/칠골교회 및 가정예배처소	49개Y 참여, 1908대 모금 / 청소년 통일자전거 순례
		52개Y 참여, 1737대 모금 / 청소년 통일자전거 순례
		62개Y 참여, 2000대 모금 / 청소년 통일자전거 순례
2006	YMCA평화포럼	2004년 11월부터 8차에 걸쳐 평화포럼 개최
2009	콩기름 보내기	조그련 요청으로 콩기름 전달
2010	밤나무 묘목지원 및 국수공장 건립운동 추진	대북지원사업의 구체와 추진 및 모금운동 활성화 –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

 

3) 3기 - 2013년 ~ 2015년

 

■ 활동방향

- 대북지원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정책/캠페인 중심의 평화통일운동으로 전환

- 한국YMCA에큐메니컬 평화통일운동 방향 설정

- 독립적인 평화통일운동 추진기구 결성

 

■ 활동내용

- 평화통일운동 집담회 

- 한국YMCA목적문 개정 ‘민족통일운동’ 명시

- 평화운동 지도자 교육 및 협정 체결 캠페인 추진

-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구성

 

기간	주요활동	내용
2012~2013	평화통일 집담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YMCA 통일운동과제 찾기
2013	”KOREA PEACE-DAY”	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체결촉구 캠페인 시작 한국기독인 소이산평화기도회 평화통일운동 지도자교육 및 세미나 개최
2014	한국YMCA 목적문개정	‘민족의 통일운동’을 목적문에 반영(연맹 100주년) 북한YMCA재건을 장기적 목표로 제안 지역과 회원이 참여하는 운동 추진제 제안
2015. 7. 25	평화통일 운동협의회 구성	평화통일운동 워크숍 2회 개최 철원제일교회에서 창립예배 개최 평화조약체결 국제캠페인 및 소이산 평화기도회

 

4) 2015년 이후

 

■ 활동방향

- 평화통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YMCA평화통일운동 추진

- 지역단위의 조직확산 및 회원중심실천과제개발

-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한 적극적 응답

 

■ 활동내용

- 사드배치 반대운동  

- YMCA평화대회 및 평화협정 체결 캠페인

- 평화통일운동 정책워크샵 및 지도자 아카데미

- 세계평화대회 개최

 

2016. 2	개성공단 폐쇄관련 활동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긴급좌담회 및 입장표명
2016. 11. 21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기업지원을 위한 포럼개최
2016. 10. 5	사드배치 반대 대응활동	평화통일운동 정책협의회 개최 및 사드반대집회 참석
2017. 4		사드반대 및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만민공동회 사드배치 반대 전국YMCA 릴레이 기도회 한국YMCA/아시아태평양YMCA 긴급성명 발표(3.27)
2017.7.27	평화협정체결 촉구 전국동시 기자회견	전국 5개권역(경기/호남/충정/경북/경남) 및 청소년평화순례단(철원), 청소년자전거국토순례단(영광) 동시 기자회견 개최
2017.7.28.~29	한국YMCA 평화대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1회 대회 개최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소이산 평화기도회, DMZ평화순례
2016. 5. 16	평화통일운동 정책워크샵	평화통일운동협의회 조직구성, 지역사례연구, 과제연구
2016. 10.5~6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여건 조성방안 모색
2017. 6. 2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YMCA과제 모색
2017. 2. 16	평화통일운동지도자 아카데미	제1회 한국YMCA 평화통일운동 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평화의 영성교육, 전문가 강의, 지역사례 연구, 운동토론
2018. 1. 30 ~ 2. 2	세계평화대회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 민간차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네트워크 구축추진 한반도비핵화 및 평화군축/ 여성/사회체육/문화예술 분야 국제평화세미나 개최 및 한반도 평화선언문 채택.
	교류협력기금 모금	밤나무 묘목 보내기, 태양광 지원사업 등 YMCA대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