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최초 탈핵 시장 당선, 삼척 원전 부지 취소 민심 확인

최초 탈핵 시장 당선, 삼척 원전 부지 취소 민심 확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약속 후보 당선

어느 때보다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지방 선거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가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고 삼척에서는 전국 최초의 탈핵 시장이 당선되었다. 경주시 후보들은 대부분 수명 끝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동의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은 시기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폐쇄에 동의했다.

여전히 탈핵의 가치를 내 건 녹색당의 지지 기반은 미약한 수준이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문에 대해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사이에 끼어 양쪽에서 원전 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김기현 당선자, 신규부지 예정지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 영광 원전이 소재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등 원전사고 우려의 민심이 정치권에 닿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에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 ‘핵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 건 김양호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에서 62.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삼척 시민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 원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김대수 현 삼척시장은 97%의 원전 유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전 신규부지 신청을 했지만 관련 서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서명이 조작된 것은 아닌 지 의혹을 받아 왔다.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인은 이 의혹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삼척시가 원전 신규부지 지정고시가 취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지난 5월 21일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 대상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은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13개 광역지자체단체장 당선자를 제외하고, 원전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자 4명이 당선되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당선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당선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당선자, 이춘희 세종 특별자치시장 당선자 등 네 명은 답변을 통해, 원전제로 사회, 노후원전 폐쇄, 수명 끝난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마련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당선인은, 고리원전 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반대한 바 있다. 당선인은 2017년 1차 수명연장이 끝나기 전에 고리 원전 1호기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민심을 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당선자는 “원자력·유해화학물질 재해 예방 통합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핵연료 공장 증설에 대한 대전(시민사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의 안전조치 책임과 재원 확보 의무 부담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당선자 역시 “해외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 및 지열에너지, 에너지 절약 공간배치, 시민참여유도, 에너지 절약형 교통 시스템, 오수 및 하수 재사용, 바람길 조성 등 7가지 주요 계획기법을 토대로 녹색도시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지자체단체장의 약속이 헛된 空約이 될 것인지 실질적인 원전제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公約이 될 것인지 지켜보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번 광역지자체단체장 후보자 대상으로 실시했던 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의 회신을 통해 36명 중 33명이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하였다. 국회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민심을 받아들여 수명연장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 6. 6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