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인권단체 분기 보고서(7월 15일-10월 15일).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여성, 어린이, 가족, 정치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식민지 인종차별의 현실을 짧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 현실에 대해,
팔레스타인 라멜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Addameer Prisoner Support and Human Rights Association"가
작성한 분기(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 보고서입니다.

팔레스타인 여성, 어린이, 가족과 정치인 등 팔레스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식민지 인종차별의 현실을 짧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청숙님께서 자원봉사로 번역에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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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STINIAN_PRISONERS[영한본].hwp

PALESTINIAN_PRISONERS[한글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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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UPDATE ON PALESTINIAN PRISONERS팔레스타인 억류자에 대한 분기 보고

Addameer Prisoner Support and Human Rights Association,
20 October 2010

Addameer 억류자 후원 및 인권 협회,
2010년 10월 20일

체포와 구금에 관한 현재 통계 수치*

총 6,180명 이스라엘에 구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정치범

212명 행정위반 사범(여자 4명 18세미만 어린이 2명 포함)
37명 여성
264명 어린이 억류자(16세 미만 32명 포함)
9명 팔레스타인 입법회의 의원
584명 20년 이상 투옥된 장기수
199명 1948년 영토의 팔레스타인인
691명 가자지구의 억류자(불법 전투원 법 하에 구금되어 있는 4명 포함)
200명 동 예루살렘의 억류자
673명 2010년 3분기동안 이스라엘에 의해서 체포된 팔레스타인인 대략 숫자.( 2010년 7월 1일~9월 30 일) 2010년 2분기에 비해 16.6% 감소, 2009년 동 기간에 비해 2.4% 증가

*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된 팔레스타인인 숫자: 2008년 1월 ~ 2010년 9월

억류자 소식 및 지원 보고

Silwan 마을의 Samer Sarhan 총격 사건은 동예루살렘 지역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와 공격을 야기했다.

§ 9월 22일, (이스라엘) 점령지 동예루살렘의 Silwan 마을 거주자인 Samer Sarhan(팔레스타인 32세)에게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범죄자(정착민 단체에 고용된 사설 경호원)를 바로 풀어준 경찰의 조처는 점령지 동예루살렘 Silwan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 경찰 사이에 일련의 충돌을 유발시켰다. 충돌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지속되었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OPT)의 UN 인권조정실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17명과 임신부 1명을 포함한 대략 99명이 이스라엘 군대와의 충돌에서 고무 코팅된 금속 총알, 신체적 공격, 최루탄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14개월 된 어린이는 동예루살렘의 Esawiyeh에서 최루 가스 흡입의 결과로 사망하였다.

§ 게다가 Samer Sarhan 가족을 포함해서 대략 70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동예루살렘 내의 수차례 공습에서 체포되었다.

Samer Sarhan 가족에 대한 체포

§ 9월 29일 오전 2시 30분 경에, 많은 수의 국경 경찰대를 동반한 이스라엘의 첩보대가 Silwan의 Samer Sarhan 형제들의 집을 둘러쌓다. 약 20명이 Samer Sarhan의 조카인 Mohammad Maher Sarhan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를 땅에 내동댕이치며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얼굴에 최루 가스를 뿌렸고, 손과 다리를 쇠사슬로 채워 집 바깥으로 끌고 나가 개인 차를 향해 걷게 하였다. 같은 시간에 가족 3명(Mohammad의 삼촌 2명, Ahmed 와 Ali Sarhan, 사촌 Mohammad Ali Srahan 1명)은 그를 대신해 이스라엘 군대와 중재하려 하다가 체포되었다.

§ 세 명 모두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Addameer의 변호사에게 보내진 진술서에서 Ahmed Sarhan은 경찰이 최루 가스 2통을 쓰고 나서야 중지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땅 바닥으로 밀어 붙인 후 봉과 라이플 총 뒷머리로 얼굴을 포함해 온 몸을 구타하였다. 구타는 대략 20분간 지속되었으며 Ahmed 얼굴이 찢어진 후 끝났다. 그 후 그들은 그의 등 뒤로 손에 철수갑을 채웠고 형제 Ali와 조카 Mohammad와 함께 경찰차로 데리고 갔다. 세 명 모두 동예루살렘의 Shalem으로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약 30분간 취조를 받았다. 그들은 부상 치료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거부당했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린 후, 죄를 범할 경우에 가택연금 5일과 보석금3,000 NIS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 한편 Mohammad Maher Sarhan은 심문 목적으로 Moskobiyyeh 구치소에 이송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선동과 군사 공격 계획이라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9월 29일 아침에 예루살렘의 치안법원은 10일 동안 Mohammad의 구금을 연장하였다. Addameer 변호사 Mohammad Mahmoud는 검찰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의하였다. 항의는 받아들여졌고 Mohammad는 마침내 어떤 혐의나 조건없이 2010년 10월 2일에 풀려났다. 그러나 체포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환경보호 기관에서의 일자리를 잃었다.

Silwan에서 일어난 다른 체포 건

§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 보고 기간 동안 Addameer는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체포된 15명의 구금자(어린이 1명 포함)를 대변하였다. 대부분은 돌을 던지고 정착민과의 충돌 사건에 참여하고 경찰 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즉시 풀려났다. 대부분의 경우 구금자들은 죄를 범할 경우에 보석금 지불조건으로 풀려났으며 짧은 기간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팔레스타인 입법의원 구금에 관한 보고

2010년 10월 18일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군대는 2006년 1월 25일 변화와 개혁당에서 출마하여 선출된,팔레스타인 입법회의(PLC) 의원 Hatem Qafisha를 다시 한번 체포하였다. Qafisha는 이전에 2007년 11월 6일에 체포됐었고 2009년 11월 1일까지 혐의나 재판 없이 행정 구류 처분 하에 있었다.

2010년 9월 8일, 이스라엘 당국은 PLC의 변화와 개혁당 의원인 Nezar Ramadan와 Azzam Salhab을 석방했다. 그들 두 명은 혐의나 재판 없이 행정 구류 처분을 받고 거의 18개월을 보냈다. 두 의원은 죄수 교환을 놓고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 사이의 카이로 협상이 공식적으로 실패한 하루 다음 날인 2009년 3월 19일,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다른 8명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모두 6개월 행정구류 처분 하에 놓였고 그것은 그 뒤 두 번 갱신되었다. 체포 당시 Addameer는 그 체포가 정치적인 동기로 인해 행해졌으며 또한 2006년 6월 가자 지구 Kerem Shalom 건널목에서 생포된 이스라엘 군인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 하마스 지도부에 추가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체포와 뒤따른 행정구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2009년 3월 19일에 발표된 Addameer의 보고 자료 참고(http://addameer.info/?p=934#more-934)

§ 2010년 9월 12일, PLC 의원인 Mohammad Jamal An-Natsheh는 8년 6개월의 긴 징역살이 후에 풀려났다. An-Natsheh씨는 이스라엘 감옥 안에서 PLC에 출마했고 2006년 1월 25일에 변화와 개혁당 후보자로서 PLC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2010년 7월 28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치안법원은 11월 22일까지 동예루살렘 Umm Touba 마을에 사는 54세의 PLC 의원 Mohammad Abu Teir의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 결정은 9월 9일 예정된 최고법원 심리를 고려하여 나왔다. 그 심리는 Abu Teir의 예루살렘 거주권과 다른 세 명(동료 PLC 의원 Mohammad Totah 와 Ahmad Attoun 그리고 전 예루살렘 업무담당 팔레스타인 장관 Khaled Abu Arafeh)의 거주권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구금된 지 4년 후인 2010년 5월 20일에 풀려난 Mohammad Abu Teir는 예루살렘 거주권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소환되었다. 그는 한시적 거주증을 받았고 2010년 6월 15일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야했다. 2010년 6월 15일 Adalah의 변호사들은 이스라엘 최고법원에 긴급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진정서가 여전히 미결상태인 동안 4명의 PLC 의원에 대한 추방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금지명령 신청서는 거부당했다. 2010년 6월 30일에 Abu Teir는 추방명령을 무시한 죄로 체포당했으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동시에 Totah, Attoun 그리고 Abu Arafeh는 그들의 임시 거주권이 만료된 후 추방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동예루살렘의 적십자 국제 위원회 사무실 바깥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항의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PLC 의원 Ahmad Saadat, 네 번째 격리처분 받다

PLC 의원이자 팔레스타인 해방민중전선 사무총장인 Ahmad Saadat가 가족 방문 없이 격리 구금된 지 이제 거의 18개월이 되었다. 편지를 쓰거나 받을 권리를 거부당하고, 책과 언론매체에 대한 엄격한 접근제한 등으로 더욱 악화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이 모든 격리처분은 판사의 비밀 정보에 대한 재심을 토대로 해서 안보 이유로 부과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정보에 대해 그의 변호사는 접근할 수 없었다. 2010년 10월, 이스라엘 검찰은 Saadat에 대해 4번째 격리처분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의 재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Saadat가 이전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다른 구금자들과 감옥 안에서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애매한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격리연장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특징에 대해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Sa’adat는 또한 별개의 처분을 받고 있다. 가족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는 처분인데 이는 최근에 갱신되었다. 그는 오직 하루에 1시간만의 휴식시간이 허용되었으며 그 시간에 그는 다른 죄수를 보거나 교류할 수 없다.

한 관련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교도소( Ketziot, Nafha, Ofer 그리고 Ramon 포함)에서 많은 구금자들이 PLC 의원 Ahmad Saadat와의 연대감을 보여주고 그의 계속된 격리처분에 항의하기 위해서 10월 5일, 10일 그리고 17일에 식사를 거부하였다.

배경 보고

팔레스타인 억류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리처분 사용과 구금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 관해서 배경 정보를 얻고 싶다면 Addameer와 '인권을 위한 의사들'의 합동 보고서를 참조 하십시오 : "침묵의 소리 - 이스라엘 구치소에 있는 격리되고 독방 감금된 팔레스타인 억류자들", 2010년 7월

IPS 특별중재반의 위반 사례

9월 13일, 이스라엘 교정국(IPS) 특별중재반인 Nahshon과 Metzada 팀은 최루 가스를 뿌리고 수감자를 때리며 Ofer 교도소를 급습했다. Ofer 교도소의 11구역에 갇혀있는 11명의 수감자가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IPS에 의해 설치된 신호 방해 장치를 파괴하려다 발생한 사건이었다. Ketziot와 Ofer 교도소는 IPS가 운영하는 19개 교도소 중 수감자가 가까스로 휴대폰을 밀반입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두 시설이었다. 수감자들은 팔레스타인 정치범에 대한 IPS의 전화 금지 정책과 가족 방문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통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밀반입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대응책으로 교정행정부는 11명의 죄수 모두를 다른 구치소로 옮겼으며 Metzada와 Nahshon팀은 그 구역을 폭력적으로 수색하였다. 죄수들은 소음을 내기 위해 감옥 문에 물건을 치며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결과 특별 중재반은 모든 구역의 모든 방에 최루가스를 뿌리고 봉으로 수감자를 때리고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개를 사용했다. 몇 몇 구역 대표는 격리 방으로 옮겨졌다. 이에 대한 항의로 수감자들은 교도 당국이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하였다. Ofer 교도소의 수감자 대표 Shadi Shalaldeh에 따르면, 대략 60명이 구타와 가스 흡입에 따라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격리 구금에 대한 보고

9월 30일 현재, 약 39명의 팔레스타인 정치범이 격리되어 있다.(국가안보나 혹은 교도소 안보의 이유로 격리되어 있는 12명을 포함) 나머지 죄수는 의료적인 이유로 격리되어 있다.

§ 10월 1일, IPS는 이스라엘 구치소에 있는 하마스 죄수 대표 Abbas As-Sayyid를 Ramon 교도소의 격리 구역으로 배치했다. 이 결정은 하마스의 무장단체에 의해 수행된 군사작전에서 웨스트 뱅크 근처 이스라엘 정착민 4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다.

행정 구류 중지 캠페인

2010년 10월 1일 현재, 212명의 팔레스타인들이 행정상의 구류를 당하고 있다(여자 4명, 어린이 2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입법회의 의원 3명 포함). 2010년 9월 1일과 비교해서 11.6% 증가했다. 그때 이스라엘은 혐의나 재판 없이 행정 구류 처분 하에 190명을 구금하고 있었다.

§ 2010년 9월 12일에 끝날 예정인 Hana Shalabi의 행정 구류 처분은 6개월 연장되었고 이는 Hana의 연속 3번째의 행정처분이다. 최근의 처분은 2011년 3월 11일에 만기될 예정이다. Hana는 2009년 9월 14일 체포된 이래로 수감되어 왔다. 2010년 10월 20일에 Addameer는 Hana Yahya Shalabi를 대신하여 “임의구금 해결을 위한 활동그룹”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Hana는 2009년 9월 14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후 행정 구류 처분 하에 수감되었다.

§ Loai Ashqar는 지난 2005년 체포 당시, 조사관에 의해 입은 왼쪽 다리의 마비 증세에도 불구하고 거의 28개월 간 계속된 행정구류 끝에 8월 29일 풀려났다.

§ 2010년 9월 26일 끝날 예정인 Moatasem Muzher의 행정 구류 기간은 3개월 더 연장되었다. 이는 3번째 3개월 구류처분이었다. 그 처분은 이제 12월 26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17세 소년은 2010년 3월 20일 체포된 이래 수감되어 온 것이다.

§ Muntaha Al Taweel은 3번째 연속으로 3개월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 처분은 처음에 4개월 수감이었으나 한 달 줄어든 것이다. 2010년 11월 5일 만료될 예정이다.

UNRWA 직원 5번째 행정구류처분 받다

§ Nablus에 있는 Ein Beit Al-Ma 피난민 캠프의 UNRWA 유통부 직원 Reda Khaled(37세)는 4번째 행정 구류 처분이 갱신되어 2010년 8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Reda는 2008년 12월 19일 이래로 혐의나 재판 없이 수감되어왔다.

§ 37세인 Nabih Awad는 12월 5일 만료 예정인 4개월 행정구류처분을 또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방자치단체 연합회에서 일하는 Nabih는 2009년 12월 10일 이래로 행정구류로 수감되어왔다.

§ 33세인 Loai Al Ahmar는 행정 구류 21개월 후인 7월 23일에 석방되었다.

§ 40세인 Raja Al-Ghoul은 그녀의 4번째 행정 구류 예정 만기일 6일 전인, 9월 9일에 풀려났다. Raja의 구금에 관한 배경정보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8월 30일, Addameer는 17세 Emad Al-Ashhab을 대신하여 “임의구금 해결을 위한 활동그룹”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2010년 2월 21일 그에게 부과된 행정구류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린이 억류자

현재 이스라엘 구치소에는 18세 미만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264명이 있다.(16세 미만 32명 포함 2010년 지금까지 최소한 280명이 체포되었다.(2010년 6월 30일과 9월 30일 사이 체포된 62명 포함)

두 소년, 이스라엘 조사관에 의해 전기 고문을 받다

§ Qalqilya주 Azzoun마을 출신의 15세인 Yahya Abdelhafez ‘Udwan과 16세인 Abdelhamid Abdellatif Said Abu Hanieyh는 2010년 8월 5일 체포된 후 이스라엘 조사관에 의해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이스라엘 군 지프차가 그들을 둘러쌓을 때 그들은 마을의 장벽 근처를 걸어 가고 있었다. Ariel 정착촌의 경찰서로 이송되는 동안에 눈은 가려지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등과 다리에 구타를 당했다. 도착하자 두 조사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돌을 던졌다는 혐의로 심문을 당했다. Yahya가 부인하자 조사관 한명이 그의 뺨을 10번 가량 쳤으며 그의 머리를 벽에 박았다. 그러나 그 소년은 여전히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조사관 1명이 Yahya의 팔과 다리에 전기 줄을 설치했고 최소한 4번의 전기 충격을 가하였다. 마침내 Yahya는 자동차에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돌 던졌다는 것을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전기 충격을 당한 Abdelhamid에게도 같은 진술이 나왔다. Abdelhamid는 증언했다. “나는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차에 돌을 던졌다고 자백했고요. 내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관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집어 넣었어요. 나는 돌이 자동차 지붕을 쳤다고 말했으나 그는 정착민 중 한 명의 눈과 입술을 쳤다고 적어 넣었어요.”

§ 헤브론의 이스라엘 군대에 돌을 던졌다는 혐의로 9월 27일에 구금된 12세 Abu Quedair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Ofer 구치소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이전 주에 석방을 허가해 준 결정을 뒤엎은 10월 13일의 군사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 군대에 돌을 던졌다는 혐의로 헤브론의 Old City에 있는 학교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받은 13세 소년인 Akram Da'an 사건 며칠 뒤에 Abu Quedair는 수감되었던 것이다.

§ 2010년 2월 6일, 이스라엘 국경 경찰대에 의해 고향 Abu Dis에서 체포된 16세 Mohammad Halabiyeh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체포 작전 때 Mohammad는 왼쪽 발목 바로 위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그의 온 몸을 구타했으며 고의적으로 그의 부상당한 다리를 찼다. 체포 후 연속 5일 동안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고 그것은 Hadassah 병원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소년이 이스라엘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소년의 손과 다리에 몇 번이나 주사기를 밀어 넣었고 접착 테이프로 입을 막았으며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막대기로 배를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였다. 2010년 9월 6일에 Mohammad 사건이 법원에 의해서 재심의 되었으나 어떠한 결정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 소년은 다른 성인 죄수와 함께 Ofer 교도소의 한 구역에 남아 있다. 2010년 9월 1일 Addameer는 Mohammad Halabiyeh를 대신하여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저급한 대우나 처벌을 다루는 “특별 보고관”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 2010년 8월 25일, Addameer는 Qalqilya의 Azzoun마을 출신 17세 팔레스타인 고등학생 Ahmed Isleem를 고문하고 학대한 조사관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평한 범죄 수사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법무부와 법무장관에게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소년은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Jalameh 조사센터에 약 40여일간 갇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머리를 포함하여 몸 전체를 구타당했으며 언어 폭력을 당하고 강간과 죽음의 협박을 당했으며, 때때로 정신과 신체를 고갈시키는 12시간에 다다르는 조사 시간을 통해 수면을 박탈당했으며 조사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여성 억류자 보호

2010년 9월 30일, 현재 이스라엘 내 Hasharon과 Damon 교도소에 37명의 팔레스타인 여성이 구금되어 있다. 6명의 여성이 2010년 6월 30일 이래로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6명 중 2명은 석방되었고 두 명은 기소되었으며 2명은 행정구류 하에 놓여있다.

§ Mona Sha’ar는 스파이 활동 혐의로 점령지인 골란고원 Majdal Shams에서 7월 26일에 체포되었다. 남편 Majd와 아들 Fada도 체포되었으며 외국 요원과의 접촉이라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Mona는 4일 간의 심문 후에 풀려났다.

§ Fatheyya Sweis는 이스라엘에 구금된 지 14일 후인 2010년 8월 1일에 조건없이 풀려났다. 그녀는 요르단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이다.

§ Nablus 근처 Beit Furik 마을 출신 Linan Abu Gholmeh(30세)와 여동생 Taghreed Abu Gholmeh(27세)는 6명의 친척과 함께 7월 15일에 체포되었다. 친척 중 몇 몇은 사촌이었다. Linan은 6개월 행정구류처분을 받았고 Hasharon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여동생 Taghreed는 PELP회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단체는 이스라엘 군사명령에 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단체였고 몇 년 전 단지 대학 졸업식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시켰다는 이유였다. 동생을 다른 곳에 가두려는 교도당국의 결정에 항의하여 Linan는 9월 초 6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다. 과거에는 그러한 요청이 존중되었지만 이스라엘 교정국은 같은 감방에 수감되기를 바라는 두 자매의 소망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다른 친척 3명 Laith Abu Gholmeh, Hani Hanani 그리고 Mas’ab Mulaytat도 또한 불법단체 회원과 정치적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다.

§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Al-Quds 방송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생인 37세의 Kifah Qatash는 8월 1일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2010년 12월 5일 만료 예정인 4개월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 베들레헴 근처 Beit Fajjar 출신인 Rawan Thawabteh는 짧은 심문기간 후에 8월 25일에 풀려났다.

인권 활동가와 장벽 관련 체포

현재 점령된 웨스트 뱅크에서 이스라엘에 구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가 중 최소한 21건의 기록 영화가 있다. 그들은 장벽의 불법적 건설과 정착촌 확장을 위한 그들 땅의 점령에 저항하여 항의하였던 것이다. Bil’in 마을에서 현재 3명(민중위원회 두 명 포함), 그리고 Ni’lin 마을에서 최소한 7명의 인권 활동가가 투옥되어 있고(3명의 민중위원회 멤버 Ibraheem Ameera, Hassan Mousa 그리고 Zaydoon Srour 포함), Nabi Saleh 출신 구금자 2명, 그리고 Jayyous 마을 출신의 12명의 젊은이가 구금되어 있다.

Bil’in 장벽저항민중위원회 대표, 1년형 선고받다

2010년 10월 11일, Bil’in 장벽저항민중위원회 대표 Abdallah Abu Rahmah(39세)는 Bil'in 마을 장벽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하여 이스라엘 군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1년은 실형, 추가 6개월은 3년간 집행유예, 그리고 5,000 NIS(미화 1,350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bdallah는 이미 선고량의 10개월을 재구류 중이었고 군사 재판관은 판결 심의회에서 장벽 통로를 다시 정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군대의 지연은 정상 참작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는 Abdallah가 3년 동안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다. EU 외교부 장관 Baroness Ashton는 이 유죄판결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스라엘 당국, 형기를 마친 Adeeb Abu Rahmah를 계속 구금하다

이스라엘 당국은 택시 운전사이자 Bil’in의 장벽저항민중위원회 멤버인 Adeeb Abu Rahmah가 선고 당시 이미 전체 형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2010년 6월 30일에 Adeeb은 12개월 실형, 12개월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6,000 NIS(미화 1,620달러)를 선고받았다. 그 소송은 2009년 7월 10일, Bi’lin에서의 Adeeb 체포 후 거의 11개월이 걸렸다. 검찰의 반대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려는 모든 신청은 거부되었다. 검찰의 더욱 엄격한 선고 요구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서 결정될 때까지 Adeeb은 현재 재구류 중이다.

Adeeb의 체포는 2009년 초에 Bil’in 지역의 저항이 격화됨에 따라 대중적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Bil’in의 장벽과 정착촌 반대 민중위원회 멤버가 구금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Adeeb는 이스라엘 군사명령 101에 의해 규정된 선동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를 받았다(공중질서의 교란과 폐쇄된 군 지역 진입). Adeeb의 유죄판결은 2009년 6월 23일과 7월 7일 사이 Bil’in 지역 체포 작전 당시 한 야간 공습 때 체포된 4명의 미성년자의 강압적인 자백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Bil’in에서 시위자, 탄약에 맞다

9월 24일, Bil`in 거주자인 Ashraf Al-Khatib(31세)는 주간 금요 시위모임에서 장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때 0.22구경 탄환을 맞았다. 총알은 그의 다리 아래쪽에 박혔다. 미리 경고 사격도 없었다.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들과 국제 시위자에 의해 서둘러 마을 쪽으로 옮겨졌다. 종아리에서 심하게 피가 흘렀다. 처음에 Al-Khatib가 쓰러졌을 때 모든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그를 향해 달려왔으나 시위자들은 군인들이 그를 붙잡기 전에 그를 차에 성공적으로 태울 수 있었다. 차가 멀어지자 군인들은 퇴각했고 시위자들은 마을로 걸어 돌아갔다.(총 1시간 정도 지속된 시위) Al-Khatib은 병원에 도착했고 0.22구경 총알은 그의 다리 뼈를 부수어 놓았다.

Omar Saeed 박사, 7개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다

북쪽 1948년 영토인 Kufr Kina 마을 출신, 50세의 팔레스타인 약물학자이자 정치 활동가인 Omar Saeed 박사는 형기 2/3를 마치고 2010년 9월 13일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2010년 7월 8일에 Saeed 박사는 변호사가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한 후 나자레스의 치안 법원에 의해 징역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곧이어 불법 단체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대신 검찰은 외국 요원과 접촉했고 적에게 이로운 정보를 주었다는 더 심각한 혐의를 철회하였다. 이 두 혐의는 최대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Saeed 박사의 법률 변호팀은 변호사 방문과 다른 임의적 조처에 대한 16일 간의 금지를 정당화 시키려는 방편으로 그 혐의가 검찰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였다. Saeed 박사의 경우는 1948년 영토에서 사는 팔레스타인 인권 및 정치 운동가에게 안보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지속적인 문제점에 대한 예증이었다. 적국 요원과의 접촉, 어떠한 모임, 전화 대화, 이스라엘이 간주하는 적국에 사는 아랍 시민과의 인터넷 상의 접촉 등은 관련된 법 조문 하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Saeed 박사는 Ittijah(아랍공동체협회연맹)의 사무국장 Ameer Makhoul의 체포, 구금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건으로 2010년 4월 24일 처음 체포되었다.

인권활동가 Ameer Makhoul 사건 보고

Ittijah(아랍공동체협회연맹)의 사무국장은 남이스라엘 Gilboa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다. 그는 전시에 적에게 지원 제공, 지원 음모계획, 심각한 스파이 활동 그리고 외국요원과의 접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meer Makhoul 석방운동”에 따르면 2010년 9월 16일의 Haifa 지방법원의 심리에서 검찰은 집과 사무실에서 몰수된 Makhoul씨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어떤 스파이 활동의 증거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또한 3만 건의 도청된 전화 통화에서도 그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9월 14일 별개의 심리에서 나자레스 지방법원은 Mr. Makhoul의 법률자문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비밀스런 접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도 당국이 이스라엘 법을 위반하며 모임을 도청했다는 변호사의 항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률 소식

이스라엘 군 당국, 새 형법을 시행하다: 군사 명령 1651호

2010년 5월 1일, 군사명령 1651호(2009)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전에 발행된 명령을 지금의 형법으로 체계화하였다. 새 형법은 1967년 이래 시행된 많은 명령의 통합 판이고 체포, 구금, 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점령된 영토에서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창설을 확립한 군사 명령 378을 포함하여 1967년과 2005년 사이에 시행된 총 20호의 군사명령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의 체포와 구금의 명분을 제공해주며 군법 하의 죄명을 정의한다. 그것은 또한 비행청소년 판단에 관한 군사명령 132호를 대체한다. 이것은 팔레스타인들의 법적 성인의 나이를 16세로 정했고,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12세 미만은 어린이, 12세와 14세 사이는 청년, 14세와 16세 사이는 젊은 성인으로 간주하였다. 중요한 것은 군사명령 1651호 285조가 군사명령 1591호를 대체했는데 이는 행정구류처분의 토대였다. 2010년 5월 1일까지 행정구류처분은 이 명령에 토대를 두고 계속 시행되었으나 2010년 5월 1일 현재 행정구류처분은 이제 군사명령 1651호(2009)를 토대로 해서 시행된다. 이 조항은 군사 지휘관이 지역 안보와 공공의 안보를 위해 구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개인을 6개월까지 갱신 기간으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 만료일에 혹은 만료일 전에 구금명령은 자주 갱신되었고 이 과정은 무한정 계속되어 질 수 있다.

UN 소식

정의와 책임: Goldstone 보고서

§ 2010년 9월 25일, Goldstone 보고서의 1주년 기념일을 맞아 47개국 UN 인권이사회는 가자지구 갈등과 진행 중인 봉쇄조치에 대해 두 개의 별도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독자적인 국제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처로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거부를 비난하였으며 조사단이 내린 결론을 지지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즉시 실행을 촉구하였다. 조사단은 5월 31일 인도주의적 후원품을 싣고 가는 소형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야기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 보고서는 또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파는 가자 공격동안 그들의 무력사용에 대해 믿을만한 조사를 착수하는데 실패하였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또한 유엔 총회가 조사단의 보고서를 심각하게 숙고할 것을 권장하였다. 결의안은 찬성 30, 반대 1, 기권 15로 통과되었다. 미국은 결의안에 반대 투표한 유일한 국가였다.

§ 그 후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지지를 받은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독자적 전문가 위원회의 권한을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양자가 스스로 믿을만한 조사를 착수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문제를 회부할 것을 권장했다. 인권이사회는(위에서 명기되었듯이) 이런 점에서 양쪽 당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가 세워져야 하나 그 선택은 - 터키가 로마 조약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ICC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 초안 결의안에 의해 이제는 무효가 되어버렸다.

§ 9월의 15회 회의에서 Addameer는 많은 팔레스타인의 NGO단체와 연합하여 합동 의견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가자 투쟁의 희생자를 위한 국제정의 기구에 의뢰할 것과 가자 지구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를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UN 인권위원회, 이스라엘의 ICCPR 준수 여부을 검토하다, 2010년 7월 13일-14일

§ 7월 13~14일, 인권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지위를 웨스트 뱅크, 가자 지구, 시리아의 골란 고원에 대한 점령세력으로 재천명하였다.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의 준수에 관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정기 보고서를 고찰한 후 나온 결론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위가 ICCPR의 적용을 막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국제 인도주의법 체제를 적용하면 협약 2조 1절 하에 당국의 행위나 점령된 영토를 포함하여 그들의 영토 바깥의 요원의 행위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군 관리이던, 민간 관리이던, 모든 정책 결정자들은 조사받아야 하며 관련이 있다면 기소되고 제재 받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확인했다.

§ 위원회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행정구류 - 특히 어린이에 대한 - 의 사용을 비난하였다. 또한 고문금지에 대한 입법 실패, 팔레스타인 구금자에 대한 고문 의혹, “불가피성의 경우”라는 전제하의 이스라엘의 고문의 정당화 등을 비난하였다.

§ 특히 중요하게도 위원회는 또한 이스라엘 최고법원의 가자지구의 구금자들에 대한 가족방문 금지를 지지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안보 구금자의 가족과의 접촉 권리는 유지되어져야한다고 권고하였다. 가자지구의 구금자들을 위한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지지를 받는 가족 방문 프로그램은 복원되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연합 소식

§ 2010년 10월 12일에 영국 외무부 대변인이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사법원은 장벽과 정착촌 반대 Bil’in 위원회의 조정자인 Abdallah Abu Rahma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성명서에서 영국 외무부는 Abdallah의 합법적인 인권업무를 확인하였으며 그의 구금이 그와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로 합병되는 것에 대항하는 비폭력 시위를 했던 것이었다. Tel Aviv의 영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정부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 (번역 자원봉사 : 우청숙, 정리 :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