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잡스러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법원, 판사들이 독립적인가 먼저 성찰하시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최소한 헌법 정신과 시민사회의 상식에 뒤떨어지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 왜 이리 잡스러운가.

독립은 자본과 권력을 향해 외치시라. 권력과 자본에게는 버선 발로 뛰어나가 기꺼이 종속의 굴레를 두르고, 시민에게는 칼을 휘두르며 독립을 주장하는 법원, 판사?.. 누가 봐도 이건 블랙코메디다. 왜 권력과 자본에 빰맞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폼잡는가? 청와대가 판사들 따라다닐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독립을 말하려면 그때 당신들이 대통령 탄핵을 말해야 했다. 정말 바보같다. 묻고 싶다. '당신들, 정말 바보 아냐? 생각 있는 사람들이야??'

주거, 생활환경이 영장기각 사유가 되는지 묻고 있는데 핵심을 말하지 않고 무슨 잡스런 유언비어 핑계로 독립훼손을 주장하는가? 이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니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잡스럽고 수준 이하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법원, 판사들이 독립적인가 먼저 성찰하시라. 그리고 독립을 외치시라.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참 불쌍하지 않은가. 이런 수준의 법원이라니..

당신들이 법을 이야기하는게 너무나 부끄러운 사회다. 이것을 아는가?

* 잘하면 법원 독립을 위해 유언비어 엄단하겠다며 박근혜 코스프레하는거 아닌가 싶다 싶다. 오늘 기사만 보면.. 에구 입이 근질거린다....

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 재판독립 훼손 우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