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재판소1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청의 관여와 관련하여 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청의 관여와 관련하여 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 12. 9. 아래 서명된 우리 학자들과 법조계, 국제관계, 정치계 종사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청(OTP)의 진실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검찰청(OTP) 검사 카림 칸(Karim Khan)의 행위는 공정성과 차별금지에 대한 OTP의 준수에 대한 긴급한 우려를 촉발시켰습니다. 전 검사장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의 권한으로, 검찰청은 OTP의 선택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과 자원을 할당하고, 초기 몇 년 동안 OTP의 특징적인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급된 비판에는 특히 상황 및 사례 선택에 적용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반지구적.. 2023.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