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성소수자 :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과 국제적 의학/과학 연구동향

*  ‘제 1차 YMCA 열린대화마당, 성소수자와 인권-한국사회 성 소수자 의제,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관련안내, 자료 보기)

▢ 일 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3시 20분 – 6시

▢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5층 회의실

▢ 주 최 : 한국YMCA전국연맹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윤재),

           한국YMCA 간사회(AOS) 젠더정의분과 (위원장 이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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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성소수자

: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과 국제적 의학/과학 연구동향

 

박주영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 연구팀)

 

 

1. 동성애가 질병인가요? 아닙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성명서

-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II)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

- “동성애가 그 자체로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정신의학회>는 고용, 주택, 공공장소, 자격증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공적 및 사적 차별에 개탄하며, 그러한 판단력, 능력,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동성애자에게 더 많이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

- 지방, 주, 연방 수준에서 동성애자인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수준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민권 법이 제정되는 것을 지지하고 촉구.

- 서로 합의한 성인들 사이에 사적으로 행해지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모든 법률을 철폐할 것을 지지.

 

○ 2016년 3월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의 성명서

-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영속시킨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WHO, 1992). <유엔인권이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한다(REF. 2012). 두 주요 진단 및 분류 체계(국제 질병 사인 분류 ICD-10와 DSM-5)에서는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 반동성애 진영의 논리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질병 사인 분류 10판(ICD-10)에서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F66.1 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명백한 오역. 이 진단명은 스스로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긍정할 수 없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

- 예를 들어 스스로는 동성애자라고 확신하지만, 자신이 속한 보수적인 기독교 커뮤니티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아 정체성과 소속감 사이에서 고통 받는 경우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세계보건기구>는 혹시라도 이러한 진단명이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자아 이질적 성적 지향’의 상위항목인 ‘성적 발달 및 지향과 관련된 심리, 행동적 질환(F66.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disorders associated with sexual development and orientation)’에서 ‘성적 지향 자체는 질병이 아님(Sexual Orientation by itself is not to be regarded as a disorder)’을 명시.

 

2) “1977년,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당시 조사에 참가한 정신과 의사 중 70% 정도가 ‘동성애가 정상적이라는 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 1973년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지 4년이 지난 시기.

-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 주는 일화일 뿐.

- 1977년 조사에 참가한 미국 정신과 전문의들의 경우, 의과 대학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서 동성애가 여전히 질병 목록에 포함된 편람(DSM-I이나 DSM-II)으로 배우고 훈련 받았기 때문.

-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의과 대학 시절 수업과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배웠던 이들 가운데도 31퍼센트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거나 질병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는 점.

- 2000년대 이후로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동성애가 질환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는 적은 없음. 이미 수십 년 전 논쟁을 끝내고 모든 의학 교과서와 정신의학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현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설문은 필요치 않기 때문.

 

2. 동성애는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기에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 ‘동성애 전환치료’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없는 성적 지향을 외부적인 힘을 빌려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

- 다양한 형태의 ‘동성애 전환 치료’가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집단을 중심으로 계속 시행, 그 과정에서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과거 미국의 근본주의적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조차 ‘동성애 전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기도.

- 그러나 <엑소더스 인터내셔널(Exodus International)>의 사례: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1976년 설립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 250개 지부를 두고 그 밖의 17개국에 150여개 지부를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탈동성애 운동(Ex-gay movement)단체, 동성애 전환 치료를 주도.

-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2013년 6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글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폐쇄. 사과문에서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인 알란 챔버스는 자신들이 무지로 인해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

 

○ <미국심리학회>의 대응

- 2008년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치료적 대응(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

- 그 동안 학술지에 영어로 게재된 동성애 전환 치료 관련 논문 83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여, 학회 차원에서 동성애 전환 치료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

-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동성애 전환 치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을 증가시켜 오히려 동성애자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미국심리학회>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 의료, 심리, 상담 관련 전문가 단체들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천명.

- <미국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성적 지향과 행동에 대해 편협하지 않은 인식을 가질 때, 건강한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성애를 그 자체로 정신 질환으로 가정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선험적 가정에 근거한 소위 ‘교정 치료(reparative therapy)’ 또는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사용에 반대한다”는 보고서 발표.

 

3. 동성애는 HIV/AIDS의 원인인가요? 아닙니다.

 

○ 조작된 낙인과 공포

- 1981년 첫 AIDS 환자 보고: 원인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 1981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몇몇 병원에 동성애자 남성 다섯 명이 각각 내원, 그들이 일반인들은 쉽게 걸리지 않는 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을 비롯한 여러 기회 감염에 걸렸다는 사실 보고. 다섯 명은 공통적으로 T-림프구 숫자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 당시에는 원인인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기에, 동성애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감염병이라는 뜻으로 동성애 질환(Gay-Related Immune Deficiency; GRID)으로 불리기도 함.

- 1983년, 원인 바이러스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발견. HIV 감염 이후에 질병이 진행되면 면역 세포인 CD4 양성 T-림프구가 파괴되어 환자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여러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규명.

- HIV 감염 이후 질병의 진행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로 부름.

- 의학적으로 발견된 첫 AIDS 환자는 1981년 미국의 동성애자였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케냐를 비롯한 중앙아프리카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HIV 감염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원인 바이러스 규명과 더불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HIV 감염을 동성애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의학적 근거를 잃음.

○ <한국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관리 지침

- 현재까지 HIV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경로는 3가지.

- 1) 질 성교 및 구강, 항문 성교 등을 포함한 성 접촉이다. 단 가벼운 키스나 포옹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며,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HIV 환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도 HIV에 감염될 확률은 0.01퍼센트 이하.

- 2) HIV 감염인의 피를 수혈 받거나 감염인의 피가 남아 있는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혈액을 통한 전파.

- 3) HIV에 감염된 여성이 출산했을 때 아기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음.

- 세 가지 전파 경로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HIV 감염으로부터 안전.

 

○ 한국 <질병관리본부> 보고

- 한국 HIV/AIDS 감염인 중 95퍼센트 이상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

- 콘돔 사용 등의 예방법을 활용한다면 HIV는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의학계가 권장하는 안전한 성관계를 갖는 한, 동성 커플에서 HIV는 전파되지 않음.

-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성관계를 맺을 때 HIV 감염의 전파 속도를 줄일 수 있음.

-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임.

 

○ 동성애는 HIV 감염의 원인이 아닙니다.

-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다고 HIV가 생겨나지 않음.

- 그럼, 왜 동성애 집단에서 HIV 감염 유병률이 비동성애자들에 비해 높나요?

- 동성애자 커플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Unprotected sex)를 갖는 경우에 HIV 감염인인 파트너로부터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감염인인 파트너와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똑같이 HIV에 감염될 수 있음.

- 따라서 바꿔야 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 HIV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건 동성애자에 대한 낙인

- 동성애를 HIV 감염과 연관지으면, HIV/AIDS의 예방과 치료에 큰 장벽으로 작용.

-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만연하다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필요한 예방 수단에 접근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고 음지에서 행동하게 됨.

- 전 세계 115개국에 거주하는 3,340명의 남성 동성애자를 조사한 최신 연구 결과: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높은 수준의 성적낙인(Sexual stigma)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HIV/AIDS를 예방하는 주요한 방법인 콘돔과 윤활젤을 사용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HIV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의 HIV/AIDS 유병율이 처벌하지 않은 국가의 유병율보다 높음.

- HIV/AIDS 유병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혐오와 동성애자에 대한 낙인 및 제도적 차별.

 

○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2015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

- 2014년도에 일반인들이 AIDS 환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가하는 수준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진행된 조사 중 가장 높음.

- 한국에서 HIV/AIDS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낙인찍기를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사회 전체를 위한 HIV 감염 예방이 중요

 

○ 동성애자만 아니면 안전하다고요?

- HIV 감염을 동성애자 집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 이런 생각은 사회 전체적으로 HIV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 HIV 감염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특정 집단의 질병으로만 생각할 경우, 그 취약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HIV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킴.

- 이성애자 간의 성관계에서도 HIV가 감염될 수 있음.

- 자신은 이성애자이니 ‘동성애자들의 질병’인 HIV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지속하고 HIV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5. HIV에 감염되면 모두 죽나요? 아닙니다.

 

○ HIV/AIDS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일 뿐

- HIV 감염은 의학적으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

- 지난 30년간 HIV/AIDS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은 비약적으로 발전.

- 1995년 다양한 약제를 병용하여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내성을 방지하는 칵테일 요법이 도입: HIV 감염인의 질병 진행 속도를 매우 늦출 수 있게 됨. AIDS 관련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됨.

- 2008년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진행된 국제 협력 연구 결과: 20살에 HIV에 감염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평균적으로 감염 이후 32-50년을 더 살아간다고 발표.

- 최근에 발표된 연구는 스무 살의 HIV 감염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70대 초반까지, 즉 감염되고도 평균적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보고.

- 완치는 힘들다 할지라도 치료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HIV/AIDS라는 질병의 성격이 변화.

 

6. 그럼 요즘 국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나요?

 

○ 2016년 국제심리학회(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표된 연구주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부모: 가족을 구성하고 낙인에 대응하기><미국의 동성부모와 가족 : 고유한 길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성과>

<레즈비언 엄마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반동성애 낙인을 마주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국제적으로는 이미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건강 문제가 주요한 공중보건 및 건강, 의료서비스 문제로 대두됨.

- 더불어, 성소수자를 둘러싼 환경(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법제도, 기업, 학교 차원의 정책)을 변화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함.

-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재생산권), 자녀를 비롯한 성소수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도 한 축을 이룸.

 

○ 한국에서 성소수자 건강 연구

-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Rainbow Connection Project)를 소개합니다.

https://www.rainbowconnection.kr/

 

- 2016년 한국 성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건강 연구 진행

이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아름다운재단 2016년 변화의 시나리오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의 사회적 경험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소수자의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음.

 

- 2017년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 진행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II – 한국 성인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

한국 성인 트랜스젠더의 의료이용 경험 및 건강에 대한 연구.

연구팀은 2014년 11월부터 트랜스젠더를 심층 인터뷰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의료적 트랜지션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 연구(손인서 외, 2017)를 출판. 또한,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과 관련한 외국의 논의 및 정책을 정리하고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제시한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이호림 외, 2015)을 출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의 협조로 연구 진행함.

 

- 2018년 청소년 성소수자 건강 연구를 계획 중

 

○ 진행해온 연구

 

이혜민, 박주영, &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 김승섭*. (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64-94.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 김승섭. (2017).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한국사회학, 51(2), 155-189.

Horim Yi, Hyemin Lee, Jooyoung Park, Bokyoung Choi, Seung-Sup Kim*.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accepted)

Hyemin Lee, Horim Yi, Jooyoung Park, Bokyoung Choi, Seung-Sup Kim*. (2017). Transition-related health care of transgender adults in South Korea. (In prep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