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YMCA 시민위원회 박병주위원장은 김천시의회에 대한 규탄과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에 대한 격려 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YMCA에 동참을 청합니다[1].hwp김천YMCA 홈페이지 http://www.gc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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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YMCA와 시민들께 동참을 청합니다.
가을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김천YMCA 이사로서 시민사업 위원장의 역을 맡고 있는 박병주 입니다.
부탁드릴 내용은 근간 김천YMCA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전국YMCA의 동의를 청하고 한국YMCA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천YMCA는 지난 10월 말 김천시의회의 소속 의원 8명(전체 17명)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동일하게 편성된 예산 180만원(의장 부의장 250만)의 약 1.9배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여 관광성 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김천시 의원들에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예규 307호, 의회비 205목)에 따라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한다’는 내용을 위배하였으므로 초과된 비용에 대해 국고 환수할 것을 참여한 시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는 그 내용을 행안부에 다시 질의하여 ‘1인당 예산범위 한도’라 함은 ‘국외여행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녀온 비용이 국외여행 예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김천YMCA가 성명이나 내용증명에서 발표한 것이 의원을 모욕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본회 김영민 사무총장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편성된 지방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국외여행 경비의 총액을 넘지 않았으니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마치 의원 1인당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탓이지요.
이는 지역 기득권을 가진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정당한 시의회 감사활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행위이고 참여자치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몰염치이며 시의회의 관광성 여행에 대한 변명의 수단이고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자체를 막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YMCA라는 같은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지킴이로,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있는 행동으로 김천시 의회의 소송에 대해 규탄하고 피소당한 김영민 사무총장을 격려하시는 응원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별첨된 형식으로 모든 YMCA에서 각각 50명 정도만이라도 서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팩스로 11월 23일(화) 까지 김천시의회(의장 오연택 054-433-9342)와 김천YMCA(054-437-6356)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원본은 편지로 김천시 평화동 230-5. 김천YMCA 시민사업부로 2010년 11월 26일(금)까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이 김천시만의 국한 된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며 이런 편법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가 꼭 필요한 사안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2010. 11. 19.
김천YMCA 시민사업 위원장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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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김천YMCA사무총장에 대한 소송제기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방법을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바람직한 의정지기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반민주적, 반시민적인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민과 김천YMCA에 즉각적인 소송 취하와 사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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