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한 주장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 황교안은 어린이들과 그 부모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팩트에 대한 덧붙이는 주장...

1. 사드 배치의 필요성으로 주장되고 있는 북핵과 대륙간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군사적 심리적 압박감만 강화하고 남북한간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군비경쟁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며 한반도를 냉전과 갈등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일이며, 아이들의 교육비도 없다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군수업자의 호주머니만 불리게 된다.

2.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누누히 주장해왔던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갈등만을 최고조로 높이고 북핵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과 확실히 한편을 먹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수출의 25%, 그리고 관광수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확실히 적대적 선을 그엇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뭐라하든 중국과 러시아는 확실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로인해 인구절벽을 앞둔 한국의 경제위기는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한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전망이다.

3. 핵문제로 그동안 중국으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통적인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미일대 북중러.. 한반도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채 강대국에 의존하며 식민지로 전락했던 19세기말 20세기초 강대국들의 싸움터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것도 남북으로 갈린채.

4. 한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와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깔끔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대리기관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국회와도 협의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정쟁을 중단하라는 말과 온갖 협박성 발언들만 난무한채 민주적 절차와 명분을 상실한 군주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5. 국무총리라고 하는 황교안이 타고 있던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황교안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해도 어린아이가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타고 있었던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박고 도망쳐야할 만큼 더 중요하고 급박했던 사정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수많은 경찰(?)들의 호위 속에서.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인 나라가 무섭다. 어찌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그에 의해 임면된 사람 누구 하나도 이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하거나 응분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 사고를 쳤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놔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출장과 계란 면피로 도망다니기에 급급하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대해 심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주민들의 해명 요구를 감금이라 호도하기 바쁘다. 

죽는한이 있더라도 사드가 절실하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책결정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 그런 것인가 묻고 있다.

나는 감금, 외부세력 등등 이 저질스런 말들을 표정하나 안바꾸고 짖어대는 저들의 인면수심이 부끄럽다. 황교안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아이와 부모에게는 물론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조사를 받는단다.

펙트 황교안의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