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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전쟁도 핵발전소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by yunheePathos 2016. 10. 3.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유보를 고려하거나, 북한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불가침 조약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대북한 정책에 대한 미국의 몇몇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당장의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위해 중국을 통한 간접적 방식이 아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요청되며 필요하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보하고 평화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들이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난감처럼 평화를 다루며 망치는데 골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북한 붕괴와 전쟁의 시나리오와는 분명 다른 접근 방식이다. 평화는 전쟁과 갈등을 극복한 결과일뿐 아니라 이에 도달하는 과정이자 방법이다. 따라서 항상 갈등과 위기를 엄중히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조심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대책없는 말장난으로 위기를 조장하거나 붕괴를 전제로 한 전쟁놀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차기 미 정부가 누가 되든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개구리 죽이듯 평화를 망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그것은 역사와 후대에 대한 죄이다.

그들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위기가 권력유지를 위한 장난감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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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동맹국들은 하루 속히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관한 5자 협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2. 미국은 시급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도록 협상 방식을 재구축해야 한다.  .......

옆 집에 큰불이 나기를 굿하는 누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같은 보수 우익이라도. 남북 평화의 문제를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겨야할지.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는데 이용하거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하겠는가? 이제 문교수님 말씀처럼 남북의 평화문제가 곧 민생문제임을 아는 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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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보다는 갈등을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능과 부정부패의 썩은 내는 이미 세상 천지를 뒤덮고 있건만. 민주적 소통과 단결보다는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며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옆 집에 큰불이 나면 아무리 큰 소화기를 갖고 있어도 순식간에 덮치는 불길에 그 이웃집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이치이거늘. 골목대장 싸움질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나 가능한 일이다. 이미 한국 사회 내에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깨어 행동하는 시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전제이자 결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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