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 병합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즉각 철수하라
이스라엘이 군사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일부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 한다.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불법 병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즉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및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군사점령한 뒤 1980년 동예루살렘을, 이듬해에는 골란고원을 불법 병합했다. 이런 일방적 선언에 국제사회는 물론 반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67년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통해 이스라엘에 점령지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은 오늘에 이르렀다. 애초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빼앗은 땅 위에 건국된 나라다.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를 세운다며, 이스라엘은 강제 추방 및 토지 몰수를 통해 팔레스타인 민중의 땅을 조직적으로 빼앗아 왔다.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이미 승인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영토 병합은 미국이 올 1월 말 발표한 소위 ‘중동평화구상안’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불법 유대인 정착촌과 요르단 계곡을 비롯한 서안지구의 30%에 달하는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할당했다. 이는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을 폐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미국이 그려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지도는 불법 정착촌으로 구멍이 숭숭 뚫리고, 유대인 전용 도로에 갈라져 조각나 있다. 팔레스타인에 주권 없는 반쪽짜리 국가를 내밀며 미국이 약속한 대가는 10년에 걸친 500억 달러의 지원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것이 “역사적 기회”라며 곧바로 병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현지에선 이미 병합이 시작됐다고 전한다. 군사점령과 식민화의 강도가 더욱 거세진 것이다.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집과 농지에 불을 지르는 등의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 이스라엘 군대가 마을의 집과 의료 시설 및 수도 등을 부수는 빈도도 늘어났다. 팔레스타인 마을을 알리는 표지판이 철거되고, 토지 몰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규모의 땅이 기만적인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영토 병합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행위가 늘어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빌미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발포를 늘였다.
영토 병합은 정의상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정면 위배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미국의 안이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도 약속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영토부터 병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어서 미국의 안을 받으라고 종용한다. 동시에 미국은 향후 10년간 이스라엘에 “군사 원조” 명목으로만 3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이 말하는 중동 ‘평화’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존의 보수적인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을 통해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며 불법 유대인 정착촌이 철수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국가였다. 700만 난민의 귀환 가능성이 차단되고, 이스라엘 건국 전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의 불과 22%만을 할당받는, 팔레스타인에 현저히 불리한 미래였지만, 이조차도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2007년 이래 14년간 봉쇄한 채 주기적으로 주민을 학살하고, 서안지구를 하늘만 뚫린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분리장벽을 건설해 팔레스타인 민중을 고립시켰다. 그리고는 이제 서안지구를 영토 병합하려 한다.
어느 것이나 온갖 국제법에 위반되고,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규탄을 받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당당하게 법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말 뿐인 규탄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규탄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동평화구상안’을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발표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전면 철수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민중의 미래는 팔레스타인 민중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던 오랜 입장에서 후퇴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안’에서 할당한 30%의 땅을 이스라엘이 일거에 차지하지 않더라도, 군사점령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 영토 병합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1967년 군사점령한 모든 땅, 즉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에서 철수하라.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서안지구 영토 병합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미국 정부는 ‘중동평화구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예루살렘 대사관을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부과하라.
2020년 7월 1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서안지구 영토병합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총 40개 단체 및 시민 270명)
강정평화네트워크, 고양YMCA, 공간엘리사벳, 국제민주연대, 국제전략센터,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아디,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시민넷,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술행동 한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작은예술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홍빛연대 차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바람,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TEPI),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원, 가윤, 강덕치, 강민수, 강봉준, 강성현, 강솔비, 강웅기, 강정 호수, 강지영, 강한성, 고길천, 고은지, 공혜원, 곽두호, 구지연, 권영은, 권희, 길날, 김명학, 김가연, 김경근, 김권호, 김규원, 김다은, 김동용, 김동희, 김두원, 김만희, 김모드, 김민, 김민균, 김민숙, 김봉길, 김샘, 김선환, 김성민, 김소라, 김소연, 김소정, 김수아, 김영규, 김영란, 김영준a, 김영준b, 김영희, 김예은, 김옥순, 김원, 김율, 김은석, 김인주, 김재훈, 김종곤, 김종진, 김주영, 김주원, 김지민, 김지영, 김지은, 김진, 김진주, 김진희, 김찬, 김창록, 김현우, 김혜지, 김효진, 김희연, 깊은굴쥐, 꼬꼬, 나동혁, 나성채, 나영정, 남기정, 남웅, 남윤아, 냐옹, 노건우, 노헬레나, 다희, 뎡야핑, 레고, 류한수진, 리트머스, 명길, 문성웅, 문아영, 문용포, 문재형, 뭉치, 박문칠, 박민회, 박민회, 박보휘, 박상현, 박세현, 박시현, 박예슬, 박유영, 박은경, 박은지, 박정신, 박정애, 박제민, 박지연, 박한솔, 박홍열, 박희용, 방선일, 백미정, 백조연, 백종연, 부깽, 새라, 서파푸아와 카빈다 해방을 지지하는 시민 1인, 성준식, 소보미, 송도자, 송승엽, 송희민, 신강협, 신성민, 신성연, 신은영, 심지, 안민지, 안악희, 안준호, 안태언, 양은영, 양진석, 양현아, 여사라, 염창근, 영인, 영철, 오김숙이, 오민숙, 오세민, 오세찬, 오수환, 오승은, 오은영, 오이정환, 오재환, 오현선, 옥의진, 웃누, 유가람, 유기만, 유대은, 유연화, 유윤리, 윤고운, 윤동섭, 윤정섭, 윤하, 윤혜성, 은두, 이가영, 이가원, 이나연, 이나영, 이담, 이대훈, 이도균, 이마리오, 이명재, 이미지, 이미현, 이민영, 이보람, 이상, 이상문, 이상아, 이상현, 이새결, 이서영, 이선정, 이슬비, 이유진, 이윤경, 이윤덕희, 이윤희, 이은진, 이재혁, 이재현, 이정명, 이정철, 이정환, 이종민, 이주원, 이주희, 이준구, 이진화, 이찬민, 이하늬, 이한솔, 이현숙, 이현주, 이희성, 이희영, 임동범, 임선희, 임은경, 임재은, 임채미, 임채범, 자아, 자인, 장길완, 장성호, 장여경, 장영헌, 장원, 장진영, 장한탁, 전세현, 정강수, 정보영, 정상인, 정세동, 정시호, 정우성, 정은아, 정회진, 조미수, 조한진희, 주로미, 주세훈, 지노, 지홍주, 착하게 살자, 채성준, 최경미, 최만원, 최수인, 최영란, 최윤석, 최이원, 최한별, 최현숙, 클래여,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즉각철수, 한광희, 한상윤, 한지혁, 해와, 허훈, 현담, 현승민, 현영애, 홍보람, 홍천행, 황명채, 황예진, 황종원, 황준서, 황혜준, 희우, Kaia Vereide, Kang Sang Jinn, Kim young chan, Kyu Don Choi, Roland Kim, Sungsoo Park, Tom Rainey-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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