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YMCA전국연맹 2012년 대선정책제안서,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합니다.”

대학YMCA전국연맹 2012년 대선정책제안서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합니다.”

 

하나, 밀양과 청도의 송전철탑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신규 핵 발전소건설을 반대하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라.


하나,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쇄하고 핵폐기물 처리 및 미래 대안에너지 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핵 에너지를 대체 할 미래지향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하나,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별을 완화하라.


하나. 각종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리·부정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수요예측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라.


하나. 토지수용 방안의 다양화를 통해 토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 제도를 확보하라.


하나. 개발 사업 시,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를 제도화하라.


하나. 현재 명목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부정부패 통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라.

 

대학YMCA 대선정책제안을 발표하며

대학YMCA 회원들은 지난 8월 「2012년 대학YMCA 여름대회」를 준비하며 밀양 송전철탑 싸움과 故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YMCA는 생명·평화·정의의 세상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청년-학생 에큐메니컬 조직으로서, 현재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갈등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밀양의 외침이 밀양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름대회를 다녀온 이후 대학YMCA는 밀양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활동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으로 넓혀지고, 더 큰 목소리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우리는 많은 화두를 안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학벌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살 곳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폭력적 개발정책에 반대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 당사자 문제임을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피폭자'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폭자’, 원폭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혹은 핵무기의 공격을 받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피폭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학YMCA는 방사능의 직접적 노출에 의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핵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로 인해 송전탑이 건설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밀양시민, 그리고 생태계의 모든 생명이 피폭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핵에 의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폭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대학YMCA는 피폭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밀양의 사건을 고백하고, 핵 발전과 폭력적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우리의 미래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몸과 마음으로 공감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제안으로 객관화하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대안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리해서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감정을 살리고 함께 공감해서 외치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소 왜곡되고, 삭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삶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핵 발전 정책과 폭력적 개발정책으로부터 자기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책적으로 수렴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YMCA는 이 제안서에 담아낸 우리들의 합의와 약속을 지켜갈 것을 결의합니다. 밀양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방식, 소비방식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실천을 주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 절실함 그대로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1일

대학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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