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멀쩡한 집을 자기 손으로 부수는 이유, 한국 ODA 발상의 전환 필요

- 멀쩡한 집을 자기 손으로 부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한국 ODA의 발상의 전환 필요

팔레스타인의 가옥파괴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방문했던 NRC(Norwegian Refugee Council)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Silwan에 대해 자료를 찾다 우연히 멀쩡한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진짜 부수는 영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안된 2월 18일 뉴스입니다.(Qaraeen family self-demolish their house following an order by the occupation municipality http://www.silwanic.net/index.php/article/news/76840)

오늘 방문했던 NRC(동예루살렘YWCA 건물에 있다)는 노르웨이에서 만든 단체로 가옥파괴나 퇴거명령, 몰수, 정착민 폭력, 거주민 권리, 어린이 등록, 사회적 경제적 권리, 활동의 제약 등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지원해주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점령촌과 점령에 대한 다양한 법적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방문은 알아듣기 힘든 영어였습니다. 행정명령이 어떻고, 소송이 어떻고, 가옥파괴와 관련한 행정적 처리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게 한 것은 동예루살렘에 일년에 필요한 신규 가구 수가 1,500채인데 허가가 나는 것은 400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대 부족한 주택 수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허가 받은 주택에 연결한 방을 더 만들거나 함으로써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한답니다.

집을 자기 손으로 부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몇 년동안 이것을 그냥 놔두다가도 필요하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파괴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바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이에 불응하면 불도저와 군인이 와서 가옥을 파괴하는데 그 비용을 집 주인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부족한 집 때문에 지었던 집을 다시 자기 손으로 허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을 파괴하거나 차지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개발원조(ODA)는?

그리고 이 단체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ODA 지원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최순실 ODA로 명명되며 #ODA 자금이 그들의 뒷돈 호주머니가 되었다고 연일 가십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ODA 자금은 국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기도 했고 그나마 기업들의 호주머니 자금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ODA 자금이 한국 기업이 수주하는 방식의 개발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민간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만들어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외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CIA)의 자금을 집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필요성에 비해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 등 그 역할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KOCIA 이사장 인사를 통해 이것마저 털어먹으려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왜 대한민국의 ODA는 이처럼 누군가의 호주머니가 되거나 퇴직관료들의 밥 그릇이 되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있는지 곰곰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관리나 부실의 가십성의 문제가 아니라 ODA 자금의 활용 방식과 상대국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에 의한 개발 중심에서 현지의 민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평화의 연대를 넓혀 가는 일입니다. KOICA는 몇년 전에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거대한 건물을 하나 만들었고 또 제닌에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를 넓혀가고 양 시민사회의 삶의 질과 협력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냉정히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ODA 자금 운영에 대한 기본 철학과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ODA 운영은 기업을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현지의 민간역량과 시민의식을 높여 평화를 만들고 확장해 가는 일에 기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할 일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지구 시민사회의 지지를 모아내고 갈등과 분쟁, 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한반도가 세계 시민사회에 평화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기금 의 일부를 지구평화협력기금으로 만들고 서구 제국의 갑질 평가 방식에서 벗어난 민간의 자울적인 연대에 의해 평화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