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The statement of Korean Christian's position on Japanese Government’s Export Control in Korea 」- 한일 기독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일 기독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성명서-한국 측>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Eng>

The statement of Korean Christian's position on Japanese Government’s Export Control in Korea 

As Korean Christians, we are working jointly with the Japanese Churches and civil societies in an effort to reflect on the anti-peace history due to the Japanese imperialistic invasion and invasion and to build peace between two countries. Particularly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3.1 movement this year, the Christians and civil societies of Korea and Japan agreed that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was illegal and that a genuine apology and compensation are needed. We have strengthened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of civil societies for peace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tection of Japan's peace constitution are the foundation and beginning of peace in East Asia. 

On July 1,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regulate the export of three types of semiconductor and display related materials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aking preferential measures to simplify the process of exporting these items to Korea. However, with the announcement of measures to tighten export regulations, South Korea is subject to approval and application for export procedures for advanced materials.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have been hit hard. On the da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regulatory action,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cknowledged that export regulation is virtually an economic retaliatory measure while mentioning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the conscripted workers during the national party representatives’ debate, saying that Japan “cannot give the preferential treatment that has been afforded until now, as (Korea) has not kept its promise” to give up the claim of compensation. 

Japan's export control measures are contrary to the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which was adopted at the G20 summit in Osaka, to "strive to realize 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and to keep our markets open." In addition, it is doubtful whether the Abe government is going to return to an anti-peace political history through economic retaliation by questioning the ruling of the Korean forced laborers. This is a serious problem in that it is a denial of illegal domination of the past and an act of destroying the foundations of the cooperative economy and peace of th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built over the years. 

Prime Minister Abe's claim of 1965 Korea-Japan treaty, that he claims Korea has violated, was an incomplete agreement that did not specify the illegality of Japanese domination. The claims that are abandon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receivables, compensations and other claims of Koreans". It means to give up outstanding payments or debt, but not to give up alimony due to illegal activities. In October of 2018,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e two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have not reached consensus on the character of Japanese domin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right to claim for forced labor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claims written in the treaty." 

We agree that apologies and compensations for illegal domination are fair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f victim-centered approach, and are the basis of peace in both Korea and Japan and peace in East Asia. We also know that "true apology and reflection are things to be done until the victim understands and accepts them". Therefore, Japanese government’s export control measures are not justified, and they are not positive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so they should be withdrawn. 

In order for Korea and Japan not to repeat unfortunate history and to break the unfair relationship between the dominating and dominated, it is necessary to stop the act of subordinating the other with the power and capital. We are very concerned that this measure will be a detonator for a time bomb threatening East Asian peace; through the citizen’s border-less solidarity committed to realizing peace, coexistence and universal humanity, we will strive to prevent capital and power from creating new boundaries. 

In addition, attempts by the Abe regime to revise the Peace Constitution to create an ordinary country that can have warfare and to use the division an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ecurity of the regime must be ceased as soon as possible since those threaten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history of the peninsula and East Asia has been damaged by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so in order to build peace,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sincere eff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establish justice in history and to apologize and compensate accordingly. We fully agree with the statement on the unfairness of the measure announced by 100 Japanese lawyers on May 5 and express our solidarity and support to the good struggle of Japanese intellectuals who do not bow to nationalism. We, Christians and citizens, who are called to be peacemakers, commit ourselves to doing our best to establish history righteously and build reconciliation,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 beyond nationalism. 

Thus, Korean Christians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as follows: 

- Withdraw the actions of strengthening export regulations that would violate free trade practices and undermine peace in East Asia. 
- Admit the illegality of past colonial rule, genuinely apologize for the damage caused by it, and re-compensate the victims. 
- Stop all attempts to use or promot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defend the Peace Constitution to contribute to peace in East Asia. 

17th July, 201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CISJD)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CYK) 
The Korea YWCA


<번역문>
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日韓キリスト者の立場

 　私たち日韓両国のキリスト者は、日本帝国主義の侵略による反平和的な歴史を省み、今日と明日の平和を作るため、共に努力を重ねてきた。特に今年、3.1独立運動100年を迎え、韓国と日本のキリスト者と市民社会は、日本の植民地支配が不法であり、これに対する心からの謝罪と賠償が必要であるという認識に同意した。さらに、朝鮮半島の平和構築の過程と、日本の平和憲法を守ることが、東アジアの平和の基礎であり始まりであるという認識を共にし、平和に向けた市民社会の連帯と協力を強化してきた。

 　しかし、日本政府はこの7月1日、韓国の半導体とディスプレー関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れまで日本政府は、韓国に対し、これらの品目における輸出手続きを簡素化する優遇措置を取ってきた。しかし、輸出規制強化措置が発表され、韓国は先端素材などの輸出手続きにおいて許可申請と審査を受けることとなった。このため、韓国企業は大きな打撃を受けざるを得ない。規制措置を発表した翌日、安倍首相は党首討論会で強制徴用被害者（いわゆる徴用工）賠償問題に言及し、「韓国が請求権を放棄するとした約束を守らないため、優遇措置は取れない」と述べ、こうした輸出規制が事実上経済報復措置であることを認めた。

 　日本の輸出規制措置は、大阪で開かれたG20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実現し、われわれ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首脳宣言文に違反する措置である。同時に、その背景として韓国強制徴用労働者に対する賠償責任判決を問題とすることは、安倍政権が経済的報復を通じて反平和的な政治史に回帰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かと疑わざるを得ない。これは、過去の支配の不法性に対する否定であり、これまで両国が積み上げてきた平和の基礎を崩す行為であるという点で深刻な問題である。

 　安倍首相が韓国が違反したと主張する1965年の請求権協定は、日本による支配の不法性を明示しない不完全な協定であった。この協定で放棄した請求権は、「韓国人の未収金、補償金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を意味する。滞った賃金や債務は放棄するが、不法行為による慰謝料まで放棄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かった。これに対し韓国の最高裁判所は、2018年10月、「韓日両国政府は、日帝の韓半島支配の性格に関して合意に至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な状況で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た認めがたい」という判断により、強制動員慰謝料を支給せよという判決を下した。

 　韓国と日本のキリスト者は、不法支配に対する謝罪と賠償は、国際人権基準である被害者中心主義的アプローチの原則に従えば当然の措置であり、日韓両国の平和と、東アジアの平和の基礎であるという認識を共有している。併せて、私たちは「心からの謝罪と反省とは、被害者が納得して受け入れるまでするということ」という点においても認識を共にする。このような点において、日本の輸出規制措置は正当でなく、両国関係の発展に対しても肯定的でもないため、撤回されるに値する。

 　日韓両国が不幸な歴史を繰り返さず、支配と被支配の不当な関係を断ち切るためには、権力と資本の力により相手を屈服させようとする行為が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私たちは今回の措置が東アジア平和を脅かす時限爆弾の起爆装置になるという点で非常に憂慮しており、平和と共存、普遍的な人類愛の実現を目指す市民たちの国境を越える連帯を通じて、資本と権力が新しい境界線を作る行為を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安倍政権が平和憲法を改正し、戦争可能な普通の国家を作ろうとする試みと、朝鮮半島の分断と葛藤を政権安保に利用しようとする試みは、朝鮮半島を越え、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を脅かす行為であり、直ちに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帝国主義の侵略によって屈折した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歴史の中で平和を作り出していくことは、歴史における正義を正しく立て直し、これに対する謝罪と賠償を実現しようとする日本政府の真の努力なしには不可能である。私たちは去る5日、日本の弁護士100人余りが発表した安倍政権の今回の措置の不当性に対する声明に全面的に同意し、国家主義と民族主義に屈しない、日本の識者の善良な闘争に連帯と支持を送る。平和を作り出す人々と呼ばれる私たち日韓両国のキリスト者と市民たちは、国家主義と民族主義の限界を越え、歴史を正しく立て、北東アジア地域の和解と平和、正義を立てることに最善を尽くすことを約束する。

 　これに対し、日韓のキリスト者と市民社会は次のように日本政府に要求する。

・自由な貿易行為に反し、東アジアの平和を崩す導火線となる輸出規制強化措置を撤回せよ。
・過去の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認め、それによって発生した被害に対し、心からの謝罪を行い、被害者に対して賠償せよ。
・朝鮮半島の分断状況を利用したり助長しようとするすべての試みを中断し、平和憲法を守り、東アジアの平和に寄与せよ。

2019年7月17日

<성명서-일본 측>
「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キリスト者の立場」への応答メッセージ

私たち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は、東アジアの国々、ことに韓国・朝鮮の方々に対する日本の侵略戦争による植民地支配の歴史に対する罪を告白し、心からの謝罪と平和構築に向けた努力を怠らない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日韓両国の市民社会とともに、互いを尊重し合い、東アジアの平和を希求する働きを共に担う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韓国キリスト者の立場」に対して、連帯の意を表明いたします。
3.1独立運動から100年を迎えた今年5月末に東京で開催された、第10回日韓NCC協議会共同声明の中で、「私たちは正義と平和、いのちの価値を実現する宣教の使命を担う者として、北東アジアの安全と平和の実現を阻む様々な現実を直視しつつ、発展的な⽇韓関係の形成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定着のための教会間協⼒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し、さらに前向きな発想の転換によって両国政府が相互に協⼒することを期待する。北東アジアの市⺠社会の連帯を通して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体制を確⽴し、平和憲法 9 条を守り、さらに恒久的な平和のための“北東アジア共同の家”を建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韓両国の教会が協⼒する。」と提言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が7月1日に、韓国の半導体とディスプレー関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やその背後にある思惑によって、両国の信頼関係が大きく揺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は、政治・民間・宗教者という、あらゆるレベルにおける信頼構築のために、真摯に努力しつづ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のキリスト者はその橋渡しの役割を担う者であると自覚をしています。それゆえに輸出規制措置が解かれ、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G20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実現し、われわれ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声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関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そして、「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というイエスの教えに従い、その使命を広く市民社会と共有し、国家主義と民族主義の限界をこえた、あらゆる生命が尊ばれる世界へと導かれるよう、北東アジア地域の和解と平和、正義と公正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者でありたい願っています。

2019年 7月 17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번역문>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의 연대 표명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NCC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한일관계형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간 협력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에 의한 양국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헌법9조를 유지하여, 더욱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교회가 협력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합니다. 따라서 수출규제조치가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일본기독교협의회(NC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