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제를 보는 한 시각 2, 일본 아베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경제를 무기로 천황중심의 전전 제국체제로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한•일 문제를 보는 한 시각 2, 일본 아베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경제를 무기로 천황중심의 전전 제국체제로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 한•일 양국간의 경제전쟁이라는 'No Japan', 애국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하는 필요성, 
- 한•일 두 나라만의 경제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지금의 위기를 관리하고, 양국의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아베의 전략. 
- 전쟁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극우일본 권력집단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아시아 민의 공동의 싸움,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아시아 민의 평화연대 프레임이 필요하다. 
- 민의 연대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 역사적 맥락에서 아베와 일본 극우 정부를 이해하고자 노력,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9월 2일, 일본 영토가 아닌 미국 영토의 상징인 미조리함대에 올라 제2차 세계대전 항복 문서에 서명한다. 이 날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고, 맥아더에 의한 미국의 실질적인 점령지배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맥아더는 8월 30일에 일본 도쿄에 상륙)

패망한 일본 전쟁범죄자들은 미•소에 의한 한반도 분할점령에 의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8월 6일, 남하를 망설이고 있던 소련에게 일본의 항복소식을 비밀리에 미리 전하였다고도 한다. 이것은 실제 전후 초대 수상이었던 요시다 시게루가 "하늘이 내린 축복, 선물"(a blessing from heavens)이라고 말한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전범자들은 사면, 복권되었고, 해체되었던 군대는 자위대(경찰경비대)로 다시 재조직되었으며, 당시 일본 경제 발전의 30~40%에 달하는 바탕이 되는 등 일본 전범자들의 꿈이 현실화되게 된다.

미국은 1950년 1월, 에치슨 국무부장관이 발표한 동아시아 정책(소위 Acheson line)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지배로 일본을 동아시아 전초 방위기지로 삼고자했고(한반도는 안보지역에서 제외), 대평양전쟁의 피해자와 일제 식민지로부터 고통받았던 피해 당사국들을 배제한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약과 미•일안보조약(1951년)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게 된다.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전범자가 복권되고 군대가 부활되는 등 그들의 말대로 '한국전쟁이라는 신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한반도 대한민국은 피식민지 독립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청산과정에서 배제된채 신탁통치와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이 고착화 된다. 또 하나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분단되었던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피식민지 한반도가 분단된다. 이에 반해 전쟁범죄국이었던 일본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급속히 복귀하는 아이러니가 진행된 것이다.

천황 제국의 전쟁범죄자들은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약을 거쳐 사면•복권된 후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해 관계에 은혜를 갚듯 스스로 철저히 예속되고 복종한다. 일본의 55년 체제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 내각의 변화와 부침은 미국의 이해와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정•경•언 권력 유착을 통해 이에 철저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전쟁범죄의 회피와 그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해 미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요청한다. 불평등하게 강요된 1965년 한•일협정은 피해 당사국을 배제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연장이었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정책의 한반도 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 극우정부는 제국의 전쟁범죄를 속죄하고 배상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국으로써 거듭나는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초 방위기지로서 냉전체제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복귀하고자 해왔다. 그들이 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정상국가 일본'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이들은 패전국으로서 항복의 결과로 받아들였던 '전쟁금지, 군대금지, 교전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지난하게 노력해 왔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전전체제로의 회귀, 역사의 반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1951년 전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연합국이 체결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65년 한•일체제의 불가피한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전체제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65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샌프란시코 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쟁범죄를 인정하고서는 결코 전전체제로의 회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러니를 그들은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빈틈을 활용해 힘으로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를 힘/무기로 한반도의 정•경•언의 친일 부역자들과 함께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으로 가기 위한 파열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위기의 한•일 관계를 읽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일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아베와 일본 극우 정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최근 아베의 배후로 '일본회의'에 대한 정보가 무성하게 나오고 일본 정치권의 3대에 걸친 가족사가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배후나 가족사와 상관없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근대화론과 발전론으로 역사정의를 훼손하며 오도하는 세력',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힘으로 전전체제로(소위 보통국가)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일본의 주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그리고 그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내 반평화세력이 강력히 존재하는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는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일본 시민사회와 강력한 평화연대를 만들어가야 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지금의 한•일간의 위기를 두 나라만의 경제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고, 양국의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아베의 전략일 수 있다. 이를 넘는 아시아 민의 연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쟁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극우일본 권력집단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아시아 민의 공동의 싸움,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아시아 민의 평화연대 프레임이 필요하다. 

일제 식민지와 태평양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북을 포함한 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이다.

이것이 한•일 양국간의 경제전쟁이라는 'No Japan', 애국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하는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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