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중심의 남북경제 협력사업이 '평화경제'인가?

'자본' 중심의 남북경제 협력사업이 '평화경제'인가? 국내외  '대자본' 중심의 남북경협사업과 평화경제의 개념적, 가치 지향적 차이는 없는가?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냉전적 정치지형의 극복과 안정으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을 평화경제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평화경제'의 독립적 가치 지향과 주체, 방식은 없는가?

지자체별로 지금까지 '평화경제', '통일평화경제', '통일경제' 등등의 개념과 이를 위한 '경제특구'란 개념을 빈번히 사용해 오고 있는 듯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이들이 말하는 평화경제를 잘 모르겠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평화경제'는 (대)자본 중심의 남북경제협력이고 자본의 확장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경제'에는 '자본과 개발 중심의 시장경제 확장에 따른 내부의 식민지화', '생태계 보전 과 SDG 관점의 부재' ,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 비전의 부재', 무엇보다도 '실질적 평화와 통합을 일구어갈 주체로서 민의 주체성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배제되는 문제' 등등 국내외 자본 중심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평화경제'라 말할 수 있는가?

'평화경제'는 민의 주체성을 살리고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민'의 개념이어야 하고 프로세스 이어야 한다. 결코 국내외 (대)자본의 남북경협 사업이 기업과 정부에 의해  '평화경제'로 불리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남북한보다 수 많은 시간과 교류로 통합된 독일사회 조차 통독이후 '왜 통일을 했는가', '내부의 식민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과 중국이 기업/자본중심의 시장사회를 확대해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이에 필요한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사람(일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이 만드는 평화경제'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독립성과 연관성을 인정하고 확보할 수 있을 때, 남북한 경제협력은 평화경제의 한 방편이 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들이 변화의 언어들을 정치구호로 전락시키며 자신들만의 아무 의미없는 개념으로 희화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 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엄밀히 구별되고 '민이 만드는 평화경제' 영역을 설정해낼 수 있는 평화세력(정치운동체 및 시민사회세력 전체)의 지혜와 협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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