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한다.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시편 94편 14~15절)
 
 2020년 6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울산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일명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관한 것이다.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로 이미 맥스터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자재를 반입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경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월성핵발전소는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와 더 가까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울산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이러한 주민동의절차에서 배제되고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켜져야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방식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지역에 국한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핵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껏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이들의 눈물 위에서 거짓된 풍요를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다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떠넘기고, 지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 국민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장이나 토론 등은 열리지 않았다. 최종처분을 위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핵폐기물이 수십, 수백, 수천 대에 걸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위험이라는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재검토는 허울일 뿐이다. 당장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현재 상황 유지에 급급하여 이루어지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2, 30km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사선 비상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울산 북구는 당연히 월성핵발전소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존재한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는 지역 주민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의 행사인 이번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과 핵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산자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울산 북구의 주민투표가 정의로운 결론에 도달할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는 그간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당하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또렷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하여 핵발전소의 폭력이 고발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동의조차 제대로 구하지 않은 그간의 불의한 일들을 뒤엎고,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폭력과 압제에서 건져내셨듯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2020. 5. 12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