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사회

황교안은 구속 처벌되어야 한다.

by yunheePathos 2016. 7. 17.
놀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힘없는 아빠의 이야기.

말이라도 건네고자 하는 일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튀는 유리파편에 혹여 아이들이 다치지나 않을까, 놀라 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을 감싼채 아이들이 있다며 외치고 있었을 부모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든다. 한 나라의 총리가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부수고 고의로 들이막고 도망치는 것은 뺑소니가 아니고 조폭이나 할 수 있는 살인미수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도저히 윤리적으로 사람이 할짓이 아니고, 정부의 공적기능으로도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개, 돼지를 말했다면 이건 총리에 의해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실증이다. 내가 이 아버님분과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위 공권력이라는 것에 의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용산, 평택, 강정, 세월호...

공권력은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더 법 질서 안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개인처럼 저 놈이 그래서 나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유일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한 사사로운 폭력일 뿐이다. 그만큼 공적인 폭력인 공권력의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황교안은 구속,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개, 돼지가 되어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미 이 정부에 의해 한국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미국의 글로벌md체계의 최전선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고, 주변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며 위기의 화약고가 되었다. 남북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갈등과 냉전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런데 조용히 있으란다.
조용히 있으면 어떤 꼴을 당할까?
새월호가 그리고 황교안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망동들이 용납되어야 하는가?

#사드 #사드반대 #평화


728x90